행정2022구합84895서울행정법원 1심2024-03-21 선고검수완료

분진 관련 업무에 약 2년 1개월간 종사하며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한 후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2구합84895 행정 사건(2024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OO지역의 한 사업장에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년 1개월간 분진 관련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 1965년 병형 2/1형의 진폐증을 최초 진단받았고, 2001년에는 진폐 2/2형 및 활동성폐결핵 진단을 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 2020년경부터 호흡곤란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도 함께 받아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습니다.
  • 2021년 음식물을 먹던 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하며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다음날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9월 1일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분진 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증(병형 2/2형, 활동성폐결핵)을 앓던 사람이 음식물 흡인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자,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진폐증이 경미한 수준이었고 사망의 직접 원인은 음식물 흡인에 따른 질식이라는 이유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과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라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 망인의 진폐증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정상 심폐기능이 유지되는 경미한 수준이었고, 사망 약 10개월 전 마지막 심폐기능 검사 때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사망 약 1년 전 호흡곤란으로 4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진행성 거대 섬유화와 다발성 수포성 폐기종이 확인되기는 했으나, 두 감정의 모두 진폐증이 사망 시점까지 경미한 장애 수준이었고 폐기능이 의학적으로 유의미하게 급속히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소견을 냈습니다.
  • 망인은 사망 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이를 정도의 폐기능 저하 상태가 아니었고, 치매와 파킨슨병 등 다른 질환도 앓고 있었습니다.
  • 결국 사망의 결정적 원인은 음식물 흡인에 따른 질식인데, 진폐증이 그 반사기능 장애의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진폐증을 앓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유족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진폐증이 경미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사망의 직접 원인이 음식물 흡인에 따른 질식이었던 점이 인과관계 판단에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2구합84895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2. 29. 판 결 선 고2024.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게 한 진폐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 *. **.부터 199*. *. *. 및 - 2 - 199*. *. *.부터 199*. *. *.까지 총 2년 1개월간 ****에서 분진 관련 업무에 종 사하였다. 망인은 1965. *. *. 병형 2/1형의 진폐증을 최초 진단받았고, 2001. **. **. 진폐 2/2형 및 tba(활동성폐결핵) 진단을 받아 요양 중이었다. 나. 망인은 2021. *. **. *과 **을 먹던 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하며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다음날 흡인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