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 관련 업무에 약 2년 1개월간 종사하며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한 후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2구합84895 행정 사건(2024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OO지역의 한 사업장에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년 1개월간 분진 관련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 1965년 병형 2/1형의 진폐증을 최초 진단받았고, 2001년에는 진폐 2/2형 및 활동성폐결핵 진단을 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 2020년경부터 호흡곤란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도 함께 받아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습니다.
- 2021년 음식물을 먹던 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하며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다음날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9월 1일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분진 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증(병형 2/2형, 활동성폐결핵)을 앓던 사람이 음식물 흡인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자,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진폐증이 경미한 수준이었고 사망의 직접 원인은 음식물 흡인에 따른 질식이라는 이유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과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라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 망인의 진폐증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정상 심폐기능이 유지되는 경미한 수준이었고, 사망 약 10개월 전 마지막 심폐기능 검사 때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사망 약 1년 전 호흡곤란으로 4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진행성 거대 섬유화와 다발성 수포성 폐기종이 확인되기는 했으나, 두 감정의 모두 진폐증이 사망 시점까지 경미한 장애 수준이었고 폐기능이 의학적으로 유의미하게 급속히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소견을 냈습니다.
- 망인은 사망 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이를 정도의 폐기능 저하 상태가 아니었고, 치매와 파킨슨병 등 다른 질환도 앓고 있었습니다.
- 결국 사망의 결정적 원인은 음식물 흡인에 따른 질식인데, 진폐증이 그 반사기능 장애의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진폐증을 앓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유족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진폐증이 경미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사망의 직접 원인이 음식물 흡인에 따른 질식이었던 점이 인과관계 판단에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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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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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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