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68234서울행정법원 1심2024-05-03 선고검수완료

오랫동안 터널굴착 장비를 운전하다 폐암과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23구합68234 행정 사건(2024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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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약 28년 동안 터널 공사 현장에서 터널굴착장비 운전 업무 등을 하며 오랫동안 일했다.
  • 피고인A는 2017년에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으며, 2021년 12월에 업무상 질병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 피고인A는 2022년 2월에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증세가 악화되어 그해 사망했다.
  •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기존에 승인된 폐암과 직접 사인인 간질성 폐질환 사이에 의학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차례로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족이 청구한 내용에 간질성 폐질환 자체가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존 폐암과의 연관성만 따져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간질성 폐질환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제대로 된 전문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적은 내용은 간질성 폐질환 자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기존에 승인된 폐암과 관련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정확한 청구 의도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임의로 기존 폐암과의 연관성만 따져서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간질성 폐질환은 진폐증처럼 환경적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다.
  • 감정 결과, 피고인A가 28년간 환기가 잘 안되는 환경에서 터널굴착 작업을 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이 간질성 폐질환의 발병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질환 자체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전문적인 조사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으므로 처분이 잘못되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근로자가 사망한 원인인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서둘러 내린 행정기관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족의 청구 내용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면, 행정기관은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다 거친 뒤에 판단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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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부 판 결 사 건2023구합6823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4. 5. 판 결 선 고2024. 5. 3. 주 문 1.피고가 2022.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약 28년 동안 터널 공사 현장에서 - 2 - 터널굴착장비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자이다. 망인의 구체적인 직업력은 아래 표 와 같다. 나. 망인은 2017. *.경 ‘우상엽 원발성 폐암’(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7. *. *.부터 요양을 하였으며, 2021. 12. 17.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22. *. **.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2022. *. *.까지 입 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였다. 망인은 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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