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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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구단60094·서울행정법원·2025-05-16·1심
폐광 퇴직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자, 상속인인 자녀들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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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55573·서울행정법원·2024-10-16·1심
폐광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다 퇴직한 뒤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되자 재해위로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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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6096·서울행정법원·2024-09-10·1심
탄광 분진작업에 종사하며 진폐증 진단을 받은 망인이 요양병원 입원 중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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