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퇴직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자, 상속인인 자녀들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094 행정 사건(2025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석탄산업법(1988. 12. 26. 법률 제4030호)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89. 5. 6. 대통령령 제12697호) 제41조 제3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 제41조 제4항 제5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83년경부터 OO지역의 한 탄광에서 선산부 근로자로 일하던 중 1985년 8월 진폐로 최초 요양을 받았고, 1987년 5월 진폐심사에서 장해등급 1종 판정을 받았다.
- 1989년 5월 31일 해당 탄광이 폐광되면서 망인은 퇴직했는데, 당시 장해등급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 퇴직 후 망인은 2003년 장해등급 13급, 2005년 7급, 2006년 3급 판정을 차례로 받았고, 2023년 3월 11일 진폐증이 원인이 된 폐렴으로 사망했다.
-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5명은 망인의 권리·의무를 1/5 지분씩 상속했고, 피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폐광 근로자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채무를 승계한 기관이다.
- 원고들은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각 37,500,463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폐광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로서 종전 규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을 충족했고, 개정 규정의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청구권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각 37,500,4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해위로금은 폐광으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근로자를 위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추가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이고, 종전 조항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도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망인은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 여러 등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종전 조항이 정한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다.
- 2014년 개정 조항은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그 부칙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 따라서 망인에게는 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 조항이 적용되며, 망인이 가진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된다.
- 피고는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사망 후 발생하므로 개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부칙 규정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폐광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이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법 개정 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는 부칙에 따라 보호되며, 그 권리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간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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