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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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1구합76361·서울행정법원·2024-05-23·1심
24시간 격일제로 장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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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7330·서울행정법원·2024-06-20·1심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로 근무하며 임원으로 등기된 후 한쪽 다리 저림과 의식 저하를 호소하다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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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62093·서울행정법원·2024-12-18·1심
약 34년간 광업소 등 소음작업장에서 화약발파·안전계원으로 근무한 뒤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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