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62093서울행정법원 1심2024-12-18 선고검수완료

약 34년간 광업소 등 소음작업장에서 화약발파·안전계원으로 근무한 뒤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093 행정 사건(2024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1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광업소와 채석장에서 측량공, 현장감독, 화약발파, 안전계원 등으로 약 34년간 일했다.
  • 그중 갱내 안전계원으로 3년 넘게, 발파안전계원으로 7년 8개월가량 일했고, 발파 때마다 100.4dB 상당의 큰 소음에 반복 노출되었다.
  • 2008년 10월 8일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3급(우측 99dB, 좌측 83dB) 진단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했다.
  • 2019년 4월 16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108dB, 좌측 90dB)을 재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2020년 9월 21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2021년 11월 29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는 확정 판결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면서도 내부 지침에 따라 재해발생일을 최초 진단일(2008년 10월 8일)이 아닌 재진단일(2019년 4월 16일)로 보아 2022년 2월 21일 일부부지급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약 34년간 소음작업에 종사한 후 2008년 청각장애 3급 진단을 받았고, 2019년 재진단을 거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앞선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으나, 피고는 재해발생일을 최초 진단일이 아닌 재진단일로 보아 장해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갱내 안전계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3년을 넘고, 이 업무는 갱내 곳곳을 교대조마다 여러 차례 점검해야 하는 직무라 상시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 발파안전계원으로 7년 8개월가량 일한 점을 들어 발파 때마다 발생하는 100.4dB 상당의 큰 소음에 반복 노출되었다고 판단했다.
  • 채석장에서의 화약 담당업무도 발파안전계원과 비슷하게 소음에 지속 노출되는 업무라고 인정했다.
  • 원고의 청력손실 수치가 소음성 난청 발병 기준(40dB)을 넘고,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이 총 34년에 이르는 점을 종합해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측량공이나 발파안전계원이 갱내에서만 일하지 않았고 최종 근무지가 노천 채석장’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소음 노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에서 재해발생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법원은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기간 소음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의 청력 손실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이 확정 판결의 취지를 벗어나면 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62093 장해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11. 13. 판 결 선 고2024. 12. 18. 주 문 1.피고가 2022.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37. *. **.생)는 아래와 같이 소음작업장 근무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명근무년도담당업무 / 근무기간 **** 1961. 12. 12. ~ 1962. 6. 10. 1962. 6. 11. ~ 1968. 6. 6. 측량공 / 6개월 현장감독 / 6년 - 2 - 나. 원고는 2008. 10. 8.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3급(우측 99dB, 좌측 83dB)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2019. 4. 16.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108dB, 좌측 90dB)’을 진단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21. 원고가 주장하는 위 상 병에 대해 업무와의 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