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503울산지방법원 1심2026-08-27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버섯재배사로 신고한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버섯 등을 재배·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우대가중치를 적용받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5구합5503 행정 사건(2026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9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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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2일, 원고 회사는 버섯재배사 등으로 신고한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을 신청했다. 피고는 건축물이 대장에 적힌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보고 가중치 1.5를 인정했다.
  • 2023년 5월경 피고는 건축물이 본래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자료를 요청했고, 2024년 2월 20일 현장점검을 했다.
  • 피고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가중치 조정 검토 대상이라고 알리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원고 회사는 버섯 등을 재배해 판매했다는 설명과 함께 출하확인서, 세금계산서, 상품 안내 자료를 제출했다.
  • 2024년 9월 4일, 피고는 건축물이 버섯재배사나 작물재배사로 실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부지 가중치를 적용하고, 현장점검일부터 우대가중치로 더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폐기한다고 통보했다.
  • 원고 회사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울산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한 원고 회사는 버섯재배사로 신고한 건축물이 실제로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며, 가중치를 낮추고 추가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폐기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쟁점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렸는지, 건축물이 실제 농작물 재배용으로 쓰였는지였다.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고 건축물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현장점검 뒤 원고 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예시와 조정 검토 사유를 알렸고, 원고 회사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처분 통지와 그 전 과정을 보면 원고 회사가 처분의 이유를 이해하고 불복 절차를 밟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봤다.
  •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시설에 높은 가중치를 주는 제도는 환경 훼손을 줄이려는 취지이므로, 건축물이 실제로 본래 용도에 쓰이는지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 현장점검 사진에는 건축물에 낮은 울타리 외에 제대로 된 외벽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 있었고, 작물 재배를 위한 특수한 구조나 기능도 확인되지 않았다.
  • 원고 회사는 버섯 판매 자료를 냈지만, 점검 당시 재배 중인 버섯이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제출 자료만으로 건축물에서 본격적으로 재배가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 회사의 2023년 매출 자료에서 태양광발전 매출은 약 1억 3,470만 원, 상품 매출은 1,820만 원이었다. 법원은 농작물 재배가 건축물의 주된 용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건축물이 태양광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지어졌거나 이용됐다고 판단했고, 가중치를 일반부지 기준으로 조정하고 추가 발급된 인증서를 폐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건축물대장에 재배시설로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태양광시설의 우대가중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실제 재배 여부와 시설의 구조, 매출 자료 등을 살펴 본래 용도로 사용됐는지 판단했고, 이 사건에서는 그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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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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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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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503 RPS 대상설비 사후관리 조치결과 처분 취소 원 고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현 담당변호사 **** 피 고**** **** 대표자 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6. 4. 판 결 선 고2026. 8. 2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RPS 대상설비 사후관리 조치결과 처분(○○태양 광발전소의 우대가중치를 1.05로 조정 및 우대가중치를 적용받아 추가 발급된 공급인 증서 폐기)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버섯재배사 등의 용도로 ****(이하 ‘이 사건 발전 소’라 한다)를 설치한 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이하 ‘RPS’라 한다) 대상설비확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태양광 발전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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