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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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합5503·울산지방법원·2026-08-27·1심
원고 회사가 버섯재배사로 신고한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버섯 등을 재배·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우대가중치를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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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6150·서울행정법원·2025-05-29·1심
귀농한 원고가 농지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한 뒤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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