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함

대학교수가 연구실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며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함.

원고 회사가 버섯재배사로 신고한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버섯 등을 재배·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우대가중치를 적용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점 7점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대상임을 통지하자, 원고 회사가 경감사유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경감점수를 신청함

원고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한 뒤, 평가결과 통보의 취소를 청구함

폐기물처리업체가 산업단지 안에 종합재활용시설을 설치하려고 입주계약을 신청했으나, 관리기관이 공해·용수·주변 업체 영향을 이유로 거부함

2019학년도 수능 국어·수학 문항 검토보고서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교수가 총장 퇴진과 임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교내 평화 집회·시위에 참여했고, 총장은 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했다.

주사무소 공실·사업실적 미제출 및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