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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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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합5503·울산지방법원·2026-08-27·1심
원고 회사가 버섯재배사로 신고한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버섯 등을 재배·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우대가중치를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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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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