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486울산지방법원 1심2026-06-04 선고검수완료

오랫동안 금속 연마업무를 해온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복지공단이 거부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5구합5486 행정 사건(2026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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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91년부터 금속 연마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2006년에 뇌동맥류 파열로 산재 승인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망인은 치료를 마친 뒤 다시 OO회사 등에 출근하여 주방기기와 금속용기를 연마하고 광택을 내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 망인은 2024년 3월 13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거미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고, 다음 날 뇌압 상승 등으로 결국 사망하였다.
  • 동료의 부상과 휴가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망인은 주 5일 동안 하루 45시간 가량 일하며 유해물질과 소음에 노출되었다.
  •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생겨 사망에 이르렀다며 OO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 그러나 OO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가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질환에 따른 자연스러운 악화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심사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금속 연마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로 사망한 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망인의 뇌출혈 발병과 사망이 오랫동안 해온 금속 연마업무, 유해물질 노출, 그리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사이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복지공단이 내린 유족급여 및 장례비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과거에 뇌동맥류 파열로 산재 승인을 받았던 적이 있으나, 이후 수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금속 연마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 발병 무렵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부상과 휴가로 빠지면서, 망인은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었다.
  • 작업 환경에서 망간, 크롬, 니켈, 산화철분진 등 다양한 유해인자가 지속해서 검출되었고, 소음에도 노출되어 있었다.
  • 정해진 휴식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신체 부담 업무를 이어간 점이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
  •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은 개인적인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유해물질 노출과 업무상 과로가 겹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과거에 뇌 질환을 앓았던 경력이 있더라도, 유해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 일하다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사의 인력 공백으로 늘어난 업무량과 유해물질 노출이 기존 질환에 미친 영향을 법원이 정당하게 고려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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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4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 피 고○○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6. 4. 9. 판 결 선 고2026. 6. 4. 주 문 1.피고가 202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1991. 11. 1.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방기기 및 일반 금속용기를 연마하여 광택을 내는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06. 11. 7. 뇌좌상, 뇌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종전 상병’이라 한다)로 인해 2007. 7. 10.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고, 2008. 1. 22. 완치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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