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세차 업자가 지적장애 직원을 채용 첫날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마약을 투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4고합405 강간 사건(2025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출장세차업을 하던 사람으로, 2급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A가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자 채용하여 2024년 6월 9일 처음 사무실로 출근하게 만들었다.
- 피고인은 출근 당일인 2024년 6월 9일 오전 7시경 사무실 소파에서 청소하던 피해자A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만져 첫 번째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1시경부터 OO지역의 한 모텔로 피해자A를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장애인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 이어 다음 날인 2024년 6월 10일에도 OO지역의 다른 호텔로 피해자A를 데려가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저항하는 피해자A를 제압한 뒤 성기를 빨도록 요구하는 등 두 번째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 이후 피고인은 2024년 8월 29일 OO지역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강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갔을 뿐 강제추행이나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A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었다.
- 피해자A는 성관계와 추행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자신의 감정과 대응을 자연스럽고 상세하게 진술하여 실제 겪은 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다.
- 피해자A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분명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었다.
- 마약 투약의 경우 관련 감정서와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현장 CCTV 및 관련 증거들을 통해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용 관계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마약까지 투약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인정하여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징역 5년과 취업제한 등의 부수 처분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가 지능장애 3급 피해자를 고용 관계에서 약 3년간 위력으로 강제추행과 간음을 반복함.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사실상 친족인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아내를 폭행함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지능장애 2급 여중생을 공부방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짐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함
모텔 종업원이 동료 여성의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피고인A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피해자B에게 먹여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함.
양형 인자
- 취업 미끼와 지위관계 이용
- 지적장애 피해자 대상
- 피해자 자살 시도
- 범행 부인 및 피해자 비난
- 동종 성폭력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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