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건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2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이창건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8건(2024~202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4건, 특수상해 (흉기) 1건, 강간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8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1건, 중간 5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살인·상해치사특수상해 (흉기)강간상해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2025고합309 · 특수상해 (흉기) · 2026-02-04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8건)중간
-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2025고합95 · 살인·상해치사 · 2025-10-24 · 사망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09건)가벼운 쪽
- 출장세차 업자가 지적장애 직원을 채용 첫날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마약을 투약함.2024고합405 · 강간 · 2025-01-17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248건)중간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2024고합125 · 살인·상해치사 · 2024-09-06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23건)무거운 쪽
-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2024고합65 · 상해 · 2024-09-06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15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70번째 · 없는 판결: 4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58번째 · 없는 판결: 5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76번째 · 없는 판결: 4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8건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출장세차 업자가 지적장애 직원을 채용 첫날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마약을 투약함.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민사 판결
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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