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1658울산지방법원 2심2024-10-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 연장과 신규임차인 주선을 요청하며 주장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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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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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나11658 민사 사건(2024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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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는 자신이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분쟁이 발생했다.
  • 법원은 피고가 구체적인 신규임차인 정보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증인 진술과 증거를 통해 신규임차인 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임대차계약 연장과 신규임차인 주선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신규임차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재정능력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증인 진술에 따르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 없었고, 임대차 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도 없었다.
  • 원고들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밝힌 증거는 없었다.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임대차계약 연장과 신규임차인 주선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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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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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8448·수원지방법원·2014-04-09·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50744·광주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391·인천지방법원·2009-02-05·2심·기각

원고가 OO지역 집합건물 내 점포 관리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관리단 권한을 내세워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1767·인천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패소

2002년 농지 5년 임대 후 묵시적 갱신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9987·인천지방법원·2014-09-18·2심·원고 패소

공장 임대 후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68141·수원지방법원·2018-05-30·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286·청주지방법원·2011-05-20·2심·판단 없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며 미납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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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22나72946·수원지방법원·2024-06-05·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임차하려 했으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8422·수원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10882·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02-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방앗간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자,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72468·수원지방법원·2019-04-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공임대주택 계약 갱신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유주택자임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2762·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20·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141661·대구지방법원·2019-07-04·1심·원고 승소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갱신 전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319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07-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6248·청주지방법원·2015-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0164·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45581·광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패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을 내라고 요구하며 이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62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10% 인상과 소득·자산·자동차 보유 기준 추가를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90212·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4·1심·기각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94884·서울고등법원·2012-05-02·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상 우선매입권을 가진 원고가 피고에게 매입 의사 회신을 요청했으나 기한 내 답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00914·서울고등법원·2007-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4년 5월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66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318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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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6가단10159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9·1심·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 주택을 넘겨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16305·서울고등법원·2022-11-2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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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130·서울고등법원·1986-01-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297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상가건물 3~5층 일부를 임대차계약으로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모)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언학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가단112928(본소), 2024가단102621(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8.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46㎡를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50,000,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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