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방앗간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자,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음.

• 원고는 2012년 7월 피고에게 경북 의성군에 있는 방앗간 건물을 임대하였다.
• 2014년 7월, 양측은 임대료를 올리고 계약 기간을 2019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 2019년 4월 6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 같은 날, 피고는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았다.
• 이후 원고가 여러 차례 건물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가 임대한 방앗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지만, 피고는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건물에서 나가지 않았다. 쟁점은 계약 갱신 권리 행사 기간과 건물 상태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 기간은 2019년 7월 20일에 만료되었으나, 피고는 만료 3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원고가 주장한 5년 초과 임대차에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건물 노후나 안전 문제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 따라서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원고의 계약 종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는 법률상 인정된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며, 건물 상태에 문제도 없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계약 종료 요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계약 갱신 권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