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9021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10-24 선고검수완료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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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24가합90212 민사 사건(2025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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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5년(60개월) 동안 임대료를 고정하는 차임불증액 특약을 맺었습니다.
  • 피고는 2023년 9월 5일부터 2024년 8월 2일까지 원고들에게 월 임대료로 평균 15,463,763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했고, 같은 기간 월 임대료 중 최소액은 11,592,640원, 최고액은 27,173,783원이었습니다.
  • 원고들은 종전 임차인의 임대료와의 차이, 주변 상가 임대료 시세 차이,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액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월 임대료를 월 2,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임대료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전 임차인의 임대료 수준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실제 매출 자료를 확인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는 2025년 9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2025년 10월 24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임대인)은 피고(임차인)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차임불증액 특약을 맺었는데, 이후 종전 임차인의 임대료와의 차이, 주변 상가 임대료 시세 차이,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차임불증액 특약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금지하는 유효한 특약에 해당하고, 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 당사자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인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른 부담을 재조정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실현된 결과를 이유로 차임 증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위 조항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대인에게 불리하도록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금지하는 특약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경우 임대인은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임대료 인상 여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5년(60개월) 동안 고정됨을 명시한 이상, 이는 임대인인 원고들의 차임증액청구를 금지하는 특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28조를 청구원인으로 한 청구는 위 특약에 저촉되어 이유가 없습니다.
  • 원고들은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특약에도 불구하고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명시적인 차임불증액 특약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청구가 법률상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차임불증액 특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 제2조 제2항을 무효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전 임차인의 월 임대료와의 차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주변 상가의 임대료와의 차이, 물가상승, 공과금 인상 등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인 경제사정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 상황이나 경영 상태의 예측에 대한 실패로 임대인 측이 감수해야 할 사정에 불과합니다.
  •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임대료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설령 이를 인지했더라도 원고들 역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상호 협의로 임대료를 정한 이상 그 과정에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이전 임차인이 지급하던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했다거나 원고들이 실제 매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망당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습니다.
  • 원고들의 청구는 명시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만에 부정하면서 그 이유로 사실상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판단 오류 또는 체결 이후 주변 상가의 임대료 시세와의 차이로 인한 주관적인 불만 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628조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함부로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사적자치에 기반을 둔 임대차계약관계를 법률상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료를 고정하는 차임불증액 특약을 맺은 경우,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또한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차임불증액 특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만 차임증액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차임불증액 특약을 맺으면 임대인은 향후 시세 차이나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올릴 수 없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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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51167·서울고등법원·2015-08-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인상과 관리비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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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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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31732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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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352399·부산지방법원·202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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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6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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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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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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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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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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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4115·대구고등법원·2025-04-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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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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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4587·울산지방법원·2022-04-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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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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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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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2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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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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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162·대구지방법원·2015-10-0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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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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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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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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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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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단20164·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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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단17505·제주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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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나98346·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조건부 보증금 75억 원 지급과 공사 지연에 따른 중도금 연체료 반환을 두고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6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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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286·청주지방법원·2011-05-20·2심·판단 없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며 미납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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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단22772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07-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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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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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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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23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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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1898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임대료 조정과 계약 조건 협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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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17830·서울고등법원·2001-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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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42민사부 판 결 사 건2024가합90212 차임 증액 청구의 소 원 고1. A 2. B 3. C 피 고D 변 론 종 결2025. 9. 26. 판 결 선 고2025. 10.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1층 도면 표시 ᄀ, ᄂ, ᄃ, ᄅ, ᄀ의 각 점을 순차로 연 결한 선내 (가)부분 241.3㎡에 관하여 2024. 9. 1.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원고 A.B에게 각 월 6,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월 - 2 - 7,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 C은 9/25 지분, 원고 B.A은 각 8/25 지분 을 가진 공동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23. 4.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다. 피고는 2023. 9. 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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