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조건부 보증금 75억 원 지급과 공사 지연에 따른 중도금 연체료 반환을 두고 분쟁을 벌임.

• 2004년 7월, 원고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OO동에 있는 신축 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는 조건부 보증금 75억 원 지급과 공사 지연 시 중도금 연체료 지급 조건이 포함되었다.
• 2006년 4월, 원고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 내부 공사를 시작했고, 9월에 상가를 개점했다.
• 원고는 조건부 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사 지연에 따른 중도금 연체료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조건부 보증금 지급과 불법 점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조건부 보증금 지급 의무는 인정했으나, 연체료 반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는 조건부 보증금 75억 원 지급 의무가 존재함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또한, 공사 지연에 따른 중도금 연체료 반환 요구도 다툼이 되었다. 법원은 조건부 보증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연체료 반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 원고의 일부 청구만 승소시켰다.

•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상가 개점 시점부터 조건부 보증금 75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내부 공사를 시작한 시점은 입점으로 보기 어려워 그때부터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 계약서에 연체료는 중도금, 잔금, 월임대료에만 적용되며 조건부 보증금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연체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조건부 보증금 지급 조건인 100% 전대 분양은 계약 당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피고에게 20억 원을 대신 납부한 기탁금은 조건부 보증금 지급 면제 사유로 인정됐다.
• 이에 따라 조건부 보증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나 일부 금액에 대해 면제가 인정되어 지급 의무가 일부 제한되었다.
• 연체료 반환 청구는 공사 지연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부분만 일부 인정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에서 조건부 보증금 75억 원 지급과 연체료 반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법원은 조건부 보증금 지급 의무는 인정했으나, 연체료 반환은 일부만 받아들여 원고의 일부 청구만 승소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