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98346서울고등법원 2심2009-04-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조건부 보증금 75억 원 지급과 공사 지연에 따른 중도금 연체료 반환을 두고 분쟁을 벌임.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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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98346 민사 사건(2009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5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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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7월, 원고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OO동에 있는 신축 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는 조건부 보증금 75억 원 지급과 공사 지연 시 중도금 연체료 지급 조건이 포함되었다.
  • 2006년 4월, 원고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 내부 공사를 시작했고, 9월에 상가를 개점했다.
  • 원고는 조건부 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사 지연에 따른 중도금 연체료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조건부 보증금 지급과 불법 점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조건부 보증금 지급 의무는 인정했으나, 연체료 반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는 조건부 보증금 75억 원 지급 의무가 존재함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또한, 공사 지연에 따른 중도금 연체료 반환 요구도 다툼이 되었다. 법원은 조건부 보증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연체료 반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 원고의 일부 청구만 승소시켰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상가 개점 시점부터 조건부 보증금 75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내부 공사를 시작한 시점은 입점으로 보기 어려워 그때부터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 계약서에 연체료는 중도금, 잔금, 월임대료에만 적용되며 조건부 보증금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연체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조건부 보증금 지급 조건인 100% 전대 분양은 계약 당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피고에게 20억 원을 대신 납부한 기탁금은 조건부 보증금 지급 면제 사유로 인정됐다.
  • 이에 따라 조건부 보증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나 일부 금액에 대해 면제가 인정되어 지급 의무가 일부 제한되었다.
  • 연체료 반환 청구는 공사 지연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부분만 일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에서 조건부 보증금 75억 원 지급과 연체료 반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법원은 조건부 보증금 지급 의무는 인정했으나, 연체료 반환은 일부만 받아들여 원고의 일부 청구만 승소시켰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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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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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51167·서울고등법원·2015-08-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인상과 관리비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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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6493·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대료를 월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고하고, 임차인은 기존 임대료만 계속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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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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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합318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31732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8422·수원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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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단17505·제주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248·청주지방법원·2015-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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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90212·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4·1심·기각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나66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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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677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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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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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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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5나9760·인천지방법원·2006-05-18·2심·원고 패소

전차인에게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밀린 임대료 약 4,8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52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8448·수원지방법원·2014-04-09·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3. 선고 2006가합91914(본소), 2007가합5378(반소) 판결 【변론종결】2009. 4. 2.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4,602,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9.부터 2007. 9.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2.부터 2009. 4.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위 가.항에 관한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 및 본소 예비적 청구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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