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165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1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임대출 징역 8년, 피고인 박도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20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자인 피고인A와 금융기관 지점장인 피고인C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피고인C는 실제 거래가격과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A는 피고인C와 함께 77억여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았고, 피고인C는 피고인A 등으로부터 대출 사례금과 접대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도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위임받아 관리하던 대출금과 사채 회수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거나 담보 관련 권리를 임의로 없앤 혐의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9년과 2020년에 배우자를 때려 다치게 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B는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 다니던 사람에게 휴대전화와 차량을 빌려주고 숙박비와 식사비를 내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고인C와 함께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치고, 대출 알선 대가를 받았으며 사기·횡령·배임과 배우자에 대한 상해·폭행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C는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 피고인B는 도피 중인 사람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행위와 혐의를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8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C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기관 대출 업무를 맡은 피고인C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살펴 금융기관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 피고인A는 신용 문제로 직접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했고, 피고인C와 함께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대출로 피고인들이 이익을 얻고 금융기관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C는 대출 실행과 관련해 현금과 접대를 받았고, 피고인A도 대출 알선을 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범죄사실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A가 맡아 관리하던 돈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 담보 관련 권리를 임의로 없앤 행위도 각각 횡령·사기·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의 배우자 폭행과 피고인B의 도피 지원도 별도의 범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행의 내용과 규모를 종합해 각 피고인에게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 지점장과 대출자가 명의를 빌려 실제 거래가격보다 많은 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여기에 돈을 임의로 쓰거나 속여 받은 행위, 배우자 폭행, 도피 지원까지 함께 살펴 각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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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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