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0고합165울산지방법원 1심2021-01-15 선고검수완료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 임대출: 징역 8년피고 박도움: 1년 집유 2년피고 차지점장: 징역 4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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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165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1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임대출 징역 8년, 피고인 박도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20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자인 피고인A와 금융기관 지점장인 피고인C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피고인C는 실제 거래가격과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A는 피고인C와 함께 77억여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았고, 피고인C는 피고인A 등으로부터 대출 사례금과 접대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도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위임받아 관리하던 대출금과 사채 회수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거나 담보 관련 권리를 임의로 없앤 혐의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9년과 2020년에 배우자를 때려 다치게 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B는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 다니던 사람에게 휴대전화와 차량을 빌려주고 숙박비와 식사비를 내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고인C와 함께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치고, 대출 알선 대가를 받았으며 사기·횡령·배임과 배우자에 대한 상해·폭행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C는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 피고인B는 도피 중인 사람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행위와 혐의를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8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C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기관 대출 업무를 맡은 피고인C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살펴 금융기관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 피고인A는 신용 문제로 직접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했고, 피고인C와 함께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대출로 피고인들이 이익을 얻고 금융기관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C는 대출 실행과 관련해 현금과 접대를 받았고, 피고인A도 대출 알선을 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범죄사실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A가 맡아 관리하던 돈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 담보 관련 권리를 임의로 없앤 행위도 각각 횡령·사기·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의 배우자 폭행과 피고인B의 도피 지원도 별도의 범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행의 내용과 규모를 종합해 각 피고인에게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 지점장과 대출자가 명의를 빌려 실제 거래가격보다 많은 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여기에 돈을 임의로 쓰거나 속여 받은 행위, 배우자 폭행, 도피 지원까지 함께 살펴 각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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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일부 유죄/무죄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26.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17.6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31.8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16.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23.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19.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12.9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490·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0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37.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14.5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27.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98·부산지방법원·2010-08-13·1심·유죄 (형 선고)

상조회사 자금을 명목상 계약으로 개인사업장에 빼돌리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을 점거하고, 증인들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147.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21·수원지방법원·2016-01-08·1심·일부 유죄/무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199.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18.4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10.6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400만원 vs 242.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8건
  • 부당대출 규모 매우 큼(총 100억여 원)
  • 실제 취득 이득액 25억여 원으로 매우 큼
  • 수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에 대해 동종 재산범죄 저지름
  • 피해 회복 거의 안 됨
  • 동종 사기죄 벌금형 1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력 있음에도 재범
  • 상해·폭행 피해자의 용서 받지 못함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및 금융기관에 실질적 피해 야기
  • 범행 부인 및 일부 자백에 그침
↓ 감경 사유4건
  • 배임 공모 외 나머지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
  • 사기죄 피해자 이건축에게 600만 원 반환
  • 박도움: 범행 인정 및 반성, 초범
  • 차지점장: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165, 190(병합), 289(병합), 340(병합), 398(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업무상배임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라. 범인도피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사. 상해 아. 폭행 자. 사기 차. 횡령 카. 배임 피 고 인1.가.나.다.마.사.아.자.차.카. ****(가명) 남 71.생, 기타 주거 **** 2.라. ****(가명) 여 70.생, 기타 주거 **** 3.가.나.바. ****(가명) 남 68.생, 금융기관직원 - 2 - 주거 **** 검 사이주희(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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