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영
18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김도영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2건(2020~202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3건, 아동학대처벌법위반 2건, 업무방해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22건의 결과는 실형 11건, 집행유예 7건, 벌금 3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8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7건, 무거운 쪽 8건).
형사 판결
2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2021고단2928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2-02-10 · 경상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8건)가벼운 쪽
-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2021고단3596 · 협박 · 2021-12-02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2건)중간
-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2021고단1458 · 상해 · 2021-11-18 · 중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0건)중간
-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2021고단1233 · 사기 · 2021-11-18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3건)가벼운 쪽
-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2020고단2673 · 상해 · 2021-08-19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7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먹여 피해자들을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하고 촬영함.징역 18년 → 항소심 징역 13년 (감형)2020고합77 · 2021-01-22
-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징역 6개월 집행유예 → 항소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유지)2021고단2928 · 2022-02-10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1번째 · 없는 판결: 6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1건: 평균 59번째 · 없는 판결: 6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2건: 평균 66번째 · 없는 판결: 5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67번째 · 없는 판결: 5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57번째 · 없는 판결: 6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2건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피고인A가 부서 이동을 조건으로 조합원B를 회유해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후보에서 사퇴하게 함.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음주운전을 의심해 차를 막은 보안요원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주차경고장에 화가 나 아파트 출입문 센서를 발로 차 망가뜨렸습니다.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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