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먹여 피해자들을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하고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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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7 강간 사건(2021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바에서 피해자 B에게 졸피뎀이 들어간 숙취해소제를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함.
- 2019년 1월과 6월에도 OO지역 주점에서 피해자 C와 D에게 졸피뎀이 든 술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함.
- 2019년 12월, 피해자 C를 강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 E 등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함.
- 피고인은 졸피뎀을 몰래 사용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피해를 입게 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졸피뎀을 몰래 사용해 여러 피해자들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만들어 강간하고, 강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불법 촬영 혐의도 받았다. 주요 쟁점은 졸피뎀 사용과 피해자들의 저항 불능 상태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이나 술을 피해자들의 음료에 몰래 넣어 의식을 잃게 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들이 졸피뎀 영향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맺은 점을 강간으로 판단함.
- 피고인이 강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점을 불법 촬영으로 인정함.
-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졸피뎀을 사용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도 고려함.
- 이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졸피뎀을 몰래 먹여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 같은 범행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졸피뎀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호텔에서 강간을 시도하고 추행함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의 커피에 넣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강간 및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지름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12명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함
졸피뎀이 든 음료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시도함
****로 일하며 젊은 여성들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사건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있음
- 피해자 다수
-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임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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