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0고합77울산지방법원 1심2021-0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먹여 피해자들을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하고 촬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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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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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7 강간 사건(2021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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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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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바에서 피해자 B에게 졸피뎀이 들어간 숙취해소제를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함.
  • 2019년 1월과 6월에도 OO지역 주점에서 피해자 C와 D에게 졸피뎀이 든 술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함.
  • 2019년 12월, 피해자 C를 강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 E 등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함.
  • 피고인은 졸피뎀을 몰래 사용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피해를 입게 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졸피뎀을 몰래 사용해 여러 피해자들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만들어 강간하고, 강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불법 촬영 혐의도 받았다. 주요 쟁점은 졸피뎀 사용과 피해자들의 저항 불능 상태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이나 술을 피해자들의 음료에 몰래 넣어 의식을 잃게 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들이 졸피뎀 영향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맺은 점을 강간으로 판단함.
  • 피고인이 강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점을 불법 촬영으로 인정함.
  •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졸피뎀을 사용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도 고려함.
  • 이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졸피뎀을 몰래 먹여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 같은 범행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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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허태훈(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준환(국선) 【배상 신청인(주1)】 배상 신청인 1 외 2인 【주 문】 배상 신청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한다[다만, 대상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증 제1, 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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