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이 든 음료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시도함

• 2020년 3월 28일 밤 10시경,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모르게 졸피뎀이라는 약물이 든 숙취해소 음료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 졸피뎀의 영향으로 피해자는 의식을 잃거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주점에서 데리고 나와 호텔로 이동해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남편과 다른 사람이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는 졸피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등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졸피뎀을 사용해 피해자를 의식을 잃게 만든 뒤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사람이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공범으로 인정해 각각 징역 6년과 7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가 졸피뎀을 몰래 섞은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점, CCTV 영상과 증언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공모와 범행 실행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해 일부만 인정했으나, 객관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해 법원은 일부 자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았다.
• 졸피뎀은 술과 함께 복용 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 2는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사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남편과 다른 사람이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시도해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졸피뎀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들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2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일부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피고인들은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에게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공범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