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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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고합9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2·1심
졸피뎀이 든 음료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시도함
징역 6년
2013고단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5·1심적용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1과 2가 필로폰을 사고 팔고 직접 투약하였다.
집유 2년
2025고단4405·수원지방법원·2026-04-10·1심
처방받아 보유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정과 스틸녹스정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건네줌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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