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2006년부터 연인 관계였으나 2008년에 헤어졌고 이후 친구로 지내다가 피고인A가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를 몰래 피해자B에게 먹임.
• 2012년 12월 대구 시내에서 피해자B가 마시던 커피에 졸피뎀을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함.
• 2013년 3월 대구 시내에서 또다시 졸피뎀이 든 커피를 먹인 후 피해자B를 강제로 추행함.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B에게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상태에서 성폭행과 추행을 반복함.

피고인A는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B에게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졸피뎀 사용과 성범죄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두 가지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졸피뎀 사용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성범죄와는 보호 대상이 다르므로 별개의 범죄로 봄.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졸피뎀이 든 커피를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과 추행을 반복한 점이 인정됨.
• 피해자B는 졸피뎀 복용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고, 피고인A와의 관계에서 큰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껴 고소에 이르렀음.
•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B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장기간 반복된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97,500원의 추징도 명령됨.

피고인A는 졸피뎀을 몰래 먹여 피해자B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과 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법원은 이 행위를 마약류법 위반과 성범죄로 나누어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