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6노386 강간 사건(2017년 2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2006년부터 연인 관계였으나 2008년에 헤어졌고 이후 친구로 지내다가 피고인A가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를 몰래 피해자B에게 먹임.
- 2012년 12월 대구 시내에서 피해자B가 마시던 커피에 졸피뎀을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함.
- 2013년 3월 대구 시내에서 또다시 졸피뎀이 든 커피를 먹인 후 피해자B를 강제로 추행함.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B에게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상태에서 성폭행과 추행을 반복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B에게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졸피뎀 사용과 성범죄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두 가지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졸피뎀 사용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성범죄와는 보호 대상이 다르므로 별개의 범죄로 봄.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졸피뎀이 든 커피를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과 추행을 반복한 점이 인정됨.
- 피해자B는 졸피뎀 복용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고, 피고인A와의 관계에서 큰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껴 고소에 이르렀음.
-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B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장기간 반복된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97,500원의 추징도 명령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졸피뎀을 몰래 먹여 피해자B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과 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법원은 이 행위를 마약류법 위반과 성범죄로 나누어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졸피뎀이 든 음료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주거지에서 강간했다.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피고인A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피해자B에게 먹여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함.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모텔 종업원이 동료 여성의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먹여 피해자들을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하고 촬영함.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카드대금을 마련하려고 심야에 열린 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협박해 강간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다음 날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 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6세 여자 아이를 집에서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를 시도함.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15세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함.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6세 여자 어린이를 외딴 계단으로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성적 추행을 함
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양형 인자
- 계획적 범행
- 장기간 반복
- 자백
- 피해자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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