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54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뇌물수수 다. 뇌물공여 피 고 인1.가. 甲 2.나. 乙 3.가.다. 丙 검 사조상원(기소), 최수경(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유앤아이(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동철 판 결 선 고2015. 3. 13. 주 문 피고인 甲, 丙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乙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乙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甲, 丙에 대한 위 형과 피고인 乙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乙로부터 13,342,666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乙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이고, 피 고인 甲, 丙은 물질검사 및 시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甲, 丙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의 사 업자 및 기타소득자에게 시료분석의뢰 영업활동에 대한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 로 회사자금을 빼낸 후 이를 되돌려 받아 각각 반분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 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30.경 대전 유성구 **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컨설팅’의 운영 자인 ****이 P를 위해 시료분석의뢰 영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컨설팅의 영업 활동에 대한 대가로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P 명의의 농협계좌(계좌 - 3 - 번호 : 생략)에서 **** 명의의 농협계좌(생략)로 3,32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46,915,610원을 **** 명의의 계좌 등에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乙 A 인증심사원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농가들이 경작하는 토지의 토양 등 시료 를 채취하여 P에 시료에 대한 검정을 의뢰하면 P는 그 시료를 분석하고 그 대가로 농 가로부터 분석비를 받게 되므로 A에게서 시료분석 의뢰를 많이 받을수록 P가 이익을 많이 얻게 된다. 피고인은 구 친환경농업육성법(2012. 6. 1. 법률 제11459호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3. 6. 2.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 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으로서 2013. 1.경 丙에게서 “그 동안 인증 분석을 의뢰해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P에 분석의뢰를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2. 15. 분석의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F 명 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생략)로 13,342,66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丙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분석의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乙에 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甲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 피고인 乙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 피고인 丙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 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丙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피고인 甲, 丙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노역장유치 - 5 - 피고인 乙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추징 피고인 乙 : 형법 제134조 후문 7. 가납명령 피고인 乙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甲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 이 없는 점, P는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丙이 소유하는 회사인 점, 피고인은 횡령액을 P 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乙 가. 양형기준의 적용 - 6 -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 로 의제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丙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3년 5월 나. 선고형의 결정 - 7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P는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丙이 소유하는 회사인 점, 피고인은 횡령액을 P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