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김정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325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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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2(40%)무죄1(20%)결과 미상1(20%)
2017라10116·대전지방법원·2017-07-19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가처분 결정을 받음
결과 미상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노2191·대전지방법원·2017-01-26·명예훼손·모욕
단체교섭과 노사 대치 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갈등을 일으킴
벌금
벌금 150만원
2016노1089·대전지방법원·2016-10-27·사기
피고인이 부동산 근저당권 해지를 약속하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함
무죄
무죄
2015노3038·대전지방법원·2016-09-22·저작권·지식재산권
피해자의 독창적인 도안을 허락 없이 사용해 조형물을 제작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상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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