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해 약 8억 원의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약 1년 5개월간 1,863회에 걸쳐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 도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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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 2025노510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5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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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기관에서 예산 및 회계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사업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정당한 공급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뒤, 해당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약 8억 원의 예산을 횡령했다.
- 피고인은 2023년 7월 1일경부터 2024년 11월 24일경까지 총 1,863회에 걸쳐 합계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
- 피고인이 횡령한 돈 대부분은 도박 자금으로 탕진된 것으로 보인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횡령액 799,189,87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예산·회계업무를 보조하던 공무원으로, 정당한 공급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한 뒤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피해 기관에 약 8억 원의 손실을 입혔고, 2023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863회에 걸쳐 합계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 기관이 보험금을 받아 손실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회계 담당 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1년 가까이 약 8억 원○○라는 거액을 횡령했고, 그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점을 매우 무거운 죄책으로 보았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기관의 재정이 부실해져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원심에서 예산을 받지 못한 업체에 자신의 비용으로 약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기관에 3,000만 원을 변제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5,000만 원을 변제한 점도 고려했다.
- 피해 기관이 2억 원의 재정보증보험금을 받아 그만큼 손실이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은 횡령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돈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추징금에서 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회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공전자기록을 조작하고 예산을 빼돌린 뒤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반성·초범·일부 변제·보험금 회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공적 자금을 다루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 위반과 상습 도박이 결합된 사안으로, 공공 재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균형 잡힌 양형 판단을 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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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약 8억 원의 거액 예산 횡령
- 횡령금 대부분을 도금으로 탕진
- 회계 담당공무원으로서 높은 직무상 도덕성·청렴성 요구 위반
- 피해자 양평군의 재정 부실 초래 우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업체에 약 8,000만 원 지급
- 양평군에 3,000만 원 변제
- 추가로 5,000만 원 변제
- 재정보증보험금 2억 원으로 손실 회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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