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25노510수원고등법원 2심2025-08-20 선고검수완료

회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해 약 8억 원의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약 1년 5개월간 1,863회에 걸쳐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 도박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 2025노510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5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기관에서 예산 및 회계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사업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정당한 공급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뒤, 해당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약 8억 원의 예산을 횡령했다.
  • 피고인은 2023년 7월 1일경부터 2024년 11월 24일경까지 총 1,863회에 걸쳐 합계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
  • 피고인이 횡령한 돈 대부분은 도박 자금으로 탕진된 것으로 보인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횡령액 799,189,87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예산·회계업무를 보조하던 공무원으로, 정당한 공급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한 뒤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피해 기관에 약 8억 원의 손실을 입혔고, 2023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863회에 걸쳐 합계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 기관이 보험금을 받아 손실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회계 담당 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1년 가까이 약 8억 원○○라는 거액을 횡령했고, 그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점을 매우 무거운 죄책으로 보았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기관의 재정이 부실해져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원심에서 예산을 받지 못한 업체에 자신의 비용으로 약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기관에 3,000만 원을 변제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5,000만 원을 변제한 점도 고려했다.
  • 피해 기관이 2억 원의 재정보증보험금을 받아 그만큼 손실이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은 횡령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돈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추징금에서 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이 회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공전자기록을 조작하고 예산을 빼돌린 뒤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반성·초범·일부 변제·보험금 회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공적 자금을 다루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 위반과 상습 도박이 결합된 사안으로, 공공 재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균형 잡힌 양형 판단을 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6.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9.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8.0억원 vs 17.6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0억원 vs 31.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8.0억원 vs 27.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8.0억원 vs 19.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92·울산지방법원·2021-03-19·1심·유죄 (형 선고)

경리·재무 업무 담당자가 약 6년간 회사 자금 수백 회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0억원 vs 12.9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8.0억원 vs 36.9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8.0억원 vs 16.1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약 8억 원의 거액 예산 횡령
  • 횡령금 대부분을 도금으로 탕진
  • 회계 담당공무원으로서 높은 직무상 도덕성·청렴성 요구 위반
  • 피해자 양평군의 재정 부실 초래 우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6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업체에 약 8,000만 원 지급
  • 양평군에 3,000만 원 변제
  • 추가로 5,000만 원 변제
  • 재정보증보험금 2억 원으로 손실 회복
- 1 - **** 제 2-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공전 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상습도박 피 고 인000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xx(기소), 임xx(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3. 27. 선고 2024고합167 판결 판 결 선 고2025. 8.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9,189,87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에서 예산 및 회계업무를 보조하게 된 것을 기화로 정당한 공급업체에 사업비 등이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후 해당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손 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