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7고단7075·서울형사지방법원·1988-03-03·1심
직장 동료들과 한 달에 1~2회 정도 돈을 걸고 고스톱 화투놀이를 함
무죄
2009노914·수원지방법원·2009-07-07·2심
친목회 모임에서 기다리던 중 심심풀이와 술값 보태기 위해 화투를 사와 약 1시간 동안 소액으로 고스톱 도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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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재노1·부산지방법원·2010-08-26
교제 중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상대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낙태를 권유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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