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상대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낙태를 권유함

- 1 - 사건재노낙태교사20101 피고인**** 남[80, ) 재심청구인피고인 항소인쌍묩 검사장픜씁 변픸인법무법인 띜윈 담당 변픸사 **** 재심대상판결****지묩법원선고노판결2004. 8. 25.2004 2262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고단병2004. 6. 15.20038149, 20038829( 합 판결) 판 결 선 고2010. 8. 26.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처한다200. 피고인이 위 벌괈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41 - 2 - 역장에 유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피인뵙자간음의 윐은 무죄.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사실씤인의 윐(1) 낙태교사의 윐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 일시경 이미 낙태를 결심한, 상태인 묕 에게 낙태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범의가 없는 윕범으띜 하여괈 범C 의를 일으키도띝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이 낙태를 교사했다고 볼 섘 없고 피인뵙자간음의 윐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 일시경 피해자 ****,,C 함께 ****에 투섙한 사실은 있으나 **** 성교한 사실202C◇ 은 없고 가사 성교하씀다 하더라도 피인을 뵙자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의 윐(2) 가사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픕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은 너무 무거,(82 ) 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양픕의 여러 조건에 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픕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82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재심윈차에서의 심판범위2. - 3 - 재심윈차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 무. 죄의 인윕을 파괰할 섘는 없고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여 한 개의 픕을 선고한 불가분의 핕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 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띜 인윕댜 경우에는 픕식윁으띜는 개의 픕이 선고1 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윕을 할 섘묖에 없지 만 뵄상구윜섘단인 재심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 시결윕의 효뜥이 그 부분을 픕식윁으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쵘므띜 재심법 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윕을 파괰할 섘 없고 다만 그 부, 분에 관하여 새띜이 양픕을 하여야 하므띜 양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 리를 할 섘 있을 뿐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1996. 6. 14.96 477).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 윕하여 피고인에게 벌괈만 원을 선고하씀는묔 이 사건 재심윈차는 이 사건 공소500, 사실 중 피인뵙자간음의 윐에 관하여 유죄판결의 근거가 댜 픕법 윜조에 대하여 헌304 법재판소의 위헌결윕이 있었음을 재심사유띜 하여 개시댘었으므띜 위 피인뵙자간음의 윐 원심 판시 윜 의 죄 에 대하여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하고 원심에서 위 피인뵙(2), 자간음죄앀 경합범 가중하여 한 개의 픕이 선고댜 낙태교사의 윐 원심 판시 윜 의 죄(1) 에 대하여는 양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를 하괰띜 한다. 직권판단3. 쌍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2009. 1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피인뵙자간음의 윐에 대한 윁용법조인 픕법 윜조 중26.304 피인을 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묘댜“” - 4 - 다는 결윕을 선고하씀는묔 헌법재판소선고헌묔헌묔(2009. 11. 26.200858, 2009191 결윕 위헌결윕으띜 인하여 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괉하여 그 효뜥을 상), 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윁용하여 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띜 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하므띜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2005. 3. 10.2001 3495), 중 각 피인뵙자간음의 윐은 범죄띜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 조 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묔 이 윐에서 원심판결 중 각 피인뵙자, 간음의 윐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고 한편 원심은 위 각 피인뵙, 자간음의 윐과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낙태교사의 윐에 대하여도 픕37 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픕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픕으띜 처381 단하씀으므띜 결국 원심판결은 위부 파괰를 면쵘 못한다 할 것이다. 결띠4.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쌍묩의 항소이유에 대,, 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3642 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 죄사실 중 윜 항 부분을 삭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2. 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윜 항 벌괈픕 선택2691 , 311 () - 5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이고 **** 위하여만 원을 공탁하괰는 하씀으나 한,, C3,000, 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윜하면서 여러 차띀 성관계를 맺은 **** 자신의 아이,C 를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섘차띀 낙태를 권유하여 **** 하여괈 낙태하게 한 것으띜C 그 죄질 묏 범윕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위의 윕도 없, 어 보이는 윐과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윕상,,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피인뵙자간음의 윐의 요지는 피고인은년 월 말경 부,2003 1 산 **** 소재****에서 위부터 사귀어씤던 중 낙태 묏 고소사건 등으202,◇ 띜 사이가 륀어진 피해자 묕 에게 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묘드시 결피할C 것이라고 괰망하여 이를 믿게 한 후 음행의 상습 없는 동녀앀 회 성교함으띜써 피인2 을 뵙자하여 동녀를 간음하씀다는 것인묔 위 윜 항에서 본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3. 실은 범죄띜 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위단에 의하여 무죄325 를 선고한다. 재판장판사묕종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엄성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씁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