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과 한 달에 1~2회 정도 돈을 걸고 고스톱 화투놀이를 함

• 1986년 하순, 피고인 1, 2, 3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서울 OO지역에서 돈을 걸고 고스톱 화투놀이를 함.
• 피고인 1은 17:00부터 22:00까지 11회, 피고인 2는 10회, 피고인 3은 18:00부터 22:00까지 5회 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이들은 월급 30~40만 원 정도를 받는 OO대리점 외판원으로, 한 달에 1~2회 정도 모여서 화투놀이를 했음.
• 판돈은 1점에 100원, 또는 3점에 500원씩 내고, 판돈 총액은 약 15,000원 정도였으며, 딴 돈으로 술과 안주를 사 먹음.
• 도박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심각한 도박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한 일시적 오락에 불과함.

피고인 1, 2, 3은 직장 동료들과 돈을 걸고 화투놀이를 했으나, 이 행위가 상습적인 도박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한 도박이 단순한 일시적 오락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월급 30~40만 원을 받는 외판원으로, 도박 횟수가 한 달에 1~2회 정도로 제한적임.
• 판돈 규모가 크지 않고, 1인당 준비한 돈이 약 15,000원 정도에 불과함.
• 도박으로 딴 돈은 술과 안주를 사는 데 사용되어 단순한 오락 목적임을 보여줌.
• 검사 측 증거로도 상습적 도박의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할 만한 상습 도박이 아니라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고 봄.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들과 가끔씩 돈을 걸고 화투놀이를 했지만, 그 횟수와 규모가 크지 않아 법원은 이를 단순한 오락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상습적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