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93노1220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93-07-08 선고검수완료

서울 영등포구에서 7만 원 판돈으로 고스톱 화투놀이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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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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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3노1220 도박·사행행위 사건(1993년 7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양형 비교

도박·사행행위 1심 판결 전체(65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46%, 벌금 11%, 무죄 11%다.

도박·사행행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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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9월 14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장소에서 피고인 5명이 모여 고스톱 화투놀이를 했다.
  • 이들은 친목회 모임을 준비하는 중에 다른 회원을 기다리면서 각자 5,000원에서 15,000원씩 가지고 있었고, 총 판돈은 7만 원이었다.
  • 고스톱은 3점당 500원씩 걸고, 3회에서 17회까지 총 48매의 화투를 사용해 진행되었다.
  • 피고인들은 모두 직장인이나 노동자로서 월 수입이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였다.
  • 고스톱이 끝난 후 판돈은 술값으로 쓰기로 합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5명이 서울 영등포구에서 고스톱을 하며 7만 원의 판돈을 걸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쟁점은 고스톱 행위가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친목회 모임 중 잠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고스톱을 한 점
  • 판돈의 총액이 7만 원으로 비교적 적고, 개인별 판돈도 5,000원에서 15,000원에 불과한 점
  • 고스톱이 1시간 10분 동안 3회에서 17회 정도로 일시적이고 가벼운 오락 수준이었던 점
  • 피고인들이 모두 직장인이나 노동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점
  • 판돈을 딴 돈으로 술값을 내기로 합의한 점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도박죄가 성립할 정도의 심각한 도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핵심 정리

서울 영등포구에서 친목 모임 중 잠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적은 금액으로 고스톱을 한 것은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 오락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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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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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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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친목회 모임에서 다른 회원을 기다리는 사이 각자 5,000원 내지 15,000원의 판돈을 가지고 2점당 5백 원짜리 속칭 고스톱 화투놀이를 한 것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남부지원(1993.1.21. 선고 92고단44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사실과 같이 속칭 고스톱이라는 화투놀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처단한 것은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그 제2점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증거로 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피고인들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모두 공소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직업에 종사하면서 각 월 50-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던 자들로서, 그 무렵 이 사건 고스톱을 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근처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부근에 살고 있어서 평소 동네 이웃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인바, 이 사건 고스톱을 하게 된 1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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