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형사지방법원
오종윤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5.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1개월
무죄 3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25.4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5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0.0·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1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4.6배 자주 받음
이 판사
60.0%
다른 판사 평균
13.1%
집행유예
↑ 2.2배 자주 받음
이 판사
40.0%
다른 판사 평균
18.2%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2.7%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56.0%*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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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48%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72%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2(40%)무죄3(60%)
93노741·서울형사지방법원·1994-03-10·총포·무기
노동조합 설립 의사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법적 절차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함
무죄
무죄
92노8088·서울형사지방법원·1994-01-13·사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신고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93노1220·서울형사지방법원·1993-07-08·도박·사행행위
서울 영등포구에서 7만 원 판돈으로 고스톱 화투놀이를 함
무죄
무죄
92노8545·서울형사지방법원·1993-02-24·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2가 경매에서 일부 참여자들과 담합해 경매가격을 조작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만원
91노77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06-03·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전신마취를 위해 할로탄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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