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형사지방법원
권오곤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8.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8.8%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20.0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4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0.0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5.0배 자주 받음
이 판사
50.0%
다른 판사 평균
10.1%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3.1%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2.6%
실형
↓ 39% 수준만 받음
이 판사
25.0%
다른 판사 평균
64.2%*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1년·다른 평균: 2년 3개월↓ 약 15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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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무죄2(50%)기각1(25%)
87고단8529·서울형사지방법원·1988-04-14·기타 형사
사교춤 교습소를 운영하며 강사 6명을 고용하여 수강생들에게 춤을 가르침
무죄
무죄
88초327·서울형사지방법원·1988-03-19·사기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 후 결석재판 진행한 사기 사건
실형
1년 (실형)
87고단7075·서울형사지방법원·1988-03-03·도박·사행행위
직장 동료들과 한 달에 1~2회 정도 돈을 걸고 고스톱 화투놀이를 함
무죄
무죄
86고단5978·서울형사지방법원·1987-12-29·약사·식품·의료
피고인A가 1985년부터 크린랩을 허위 광고하며 판매하였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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