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화투 20장으로 기본금 100원씩 걸고 약 30분간 섯다 10회를 해 판돈 합계 27,500원 상당을 걸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779 도박·사행행위 사건(2017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무죄 2건, 벌금 1건, 실형 1건이다. 도박·사행행위 1심 판결 전체(65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46%, 벌금 1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23일 오후, 피고인A의 집에서 피고인 세 명과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 이들은 화투 20장을 사용해 섯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금 100원씩 걸고, 나눠 받은 패에 따라 돈을 더 걸어 승패를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약 30분 동안 모두 10회 게임을 했으며, 판돈을 합친 금액은 27,500원 상당이었습니다.
- 당시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피고인C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적발 당시 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돈은 각각 7,000원, 3,500원, 3,600원이었습니다.
- 검찰은 이들이 돈을 걸고 화투를 한 행위가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세 명은 지인과 함께 화투로 판돈 27,500원 상당의 섯다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처벌할 도박인지, 아니면 재미로 잠깐 한 일시적인 오락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시적인 오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지인이 피고인A의 집에 놀러 와 술을 마시던 중 재미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던 돈은 모두 많지 않았고, 판돈도 이들의 경제 사정에 비추어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피고인C는 일용직 노동자였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 과거 도박으로 처벌받거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일부 있었지만, 법원은 그 이력의 횟수와 오래된 정도를 확인해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 시간과 장소, 참가자들의 관계와 경제 사정, 돈의 규모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하면, 이들이 한 일은 처벌할 도박이 아니라 잠깐의 오○○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돈을 걸고 게임을 했더라도, 그 행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와 판돈의 크기, 참가자들의 관계 및 경제 사정 등을 함께 따져 처벌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돈과 소지금이 많지 않았고 재미로 짧게 한 점 등이 고려되어 일시적인 오락으로 인정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친목회 모임에서 기다리던 중 심심풀이와 술값 보태기 위해 화투를 사와 약 1시간 동안 소액으로 고스톱 도박을 함
당구장에서 판당 500~1,000원을 걸고 약 40분간 훌라 카드 도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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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일시오락에 불과한 도박
- 소액의 판돈
- 동종 전과 경미(기소유예 1회 또는 벌금 2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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