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7고정779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7-08-17 선고검수완료

지인들과 화투 20장으로 기본금 100원씩 걸고 약 30분간 섯다 10회를 해 판돈 합계 27,500원 상당을 걸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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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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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779 도박·사행행위 사건(2017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무죄 2건, 벌금 1건, 실형 1건이다. 도박·사행행위 1심 판결 전체(65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46%, 벌금 11%, 무죄 11%다.

도박·사행행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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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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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23일 오후, 피고인A의 집에서 피고인 세 명과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 이들은 화투 20장을 사용해 섯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금 100원씩 걸고, 나눠 받은 패에 따라 돈을 더 걸어 승패를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약 30분 동안 모두 10회 게임을 했으며, 판돈을 합친 금액은 27,500원 상당이었습니다.
  • 당시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피고인C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적발 당시 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돈은 각각 7,000원, 3,500원, 3,600원이었습니다.
  • 검찰은 이들이 돈을 걸고 화투를 한 행위가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세 명은 지인과 함께 화투로 판돈 27,500원 상당의 섯다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처벌할 도박인지, 아니면 재미로 잠깐 한 일시적인 오락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시적인 오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지인이 피고인A의 집에 놀러 와 술을 마시던 중 재미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던 돈은 모두 많지 않았고, 판돈도 이들의 경제 사정에 비추어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피고인C는 일용직 노동자였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 과거 도박으로 처벌받거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일부 있었지만, 법원은 그 이력의 횟수와 오래된 정도를 확인해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 시간과 장소, 참가자들의 관계와 경제 사정, 돈의 규모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하면, 이들이 한 일은 처벌할 도박이 아니라 잠깐의 오○○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돈을 걸고 게임을 했더라도, 그 행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와 판돈의 크기, 참가자들의 관계 및 경제 사정 등을 함께 따져 처벌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돈과 소지금이 많지 않았고 재미로 짧게 한 점 등이 고려되어 일시적인 오락으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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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914·수원지방법원·2009-07-07·2심·기각

친목회 모임에서 기다리던 중 심심풀이와 술값 보태기 위해 화투를 사와 약 1시간 동안 소액으로 고스톱 도박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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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도박·사행행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510·수원지방법원·2015-09-03·1심·무죄

당구장에서 판당 500~1,000원을 걸고 약 40분간 훌라 카드 도박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도박·사행행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4739·부산지법·2008-01-28·1심·무죄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면식 있는 사람들과 카드 52장으로 1회 1,000~4,000원을 걸고 약 30여 회 '훌라' 도박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도박·사행행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707·부산지방법원·2008-05-22·2심·기각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4명과 함께 1회 1,000~4,000원을 걸고 약 30회에 걸쳐 훌라 도박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도박·사행행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3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8·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시간 식당에서 트럼프 카드로 도금 51만 원대 훌라 도박을 수회 진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도박·사행행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2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피고인이 필리핀 세부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으로 상습 바카라 도박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도박·사행행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7075·서울형사지방법원·1988-03-03·1심·무죄

직장 동료들과 한 달에 1~2회 정도 돈을 걸고 고스톱 화투놀이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도박·사행행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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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일시오락에 불과한 도박
  • 소액의 판돈
  • 동종 전과 경미(기소유예 1회 또는 벌금 2회)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정779 도박 피 고 인1.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3. **** (****), 일용직 근로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준희(기소), 여한울(공판) 판 결 선 고2017. 8. 17.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공소사실의요지 - 2 - 피고인들은 2017. 3.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에서 동네 지 인인 ****과 함께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기본금 100원씩을 걸고 2장씩 패를 나눠 가진 후 소지한 패에 따라 추가로 돈을 더 걸고 미리 정해진 규칙(이른바 ‘족보’)에 따 라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10회에 걸쳐 도금 합계 27,500원 상당의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판단 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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