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지인과 화투로 판돈 27,500원 상당 섯다 도박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정779 도박 피 고 인1. 조○○ (560411-1), 무직 주거 서울 용산구 등록기준지 서울 강남구 2. 박○○ (560607-1), 무직 주거 서울 용산구 등록기준지 전남 진도군 3. 김○○ (581105-1), 일용직 근로자 주거 서울 용산구 등록기준지 태백시 검 사이준희(기소), 여한울(공판) 판 결 선 고2017. 8. 17.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공소사실의요지 - 2 - 피고인들은 2017. 3.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동네 지 인인 배○○과 함께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기본금 100원씩을 걸고 2장씩 패를 나눠 가진 후 소지한 패에 따라 추가로 돈을 더 걸고 미리 정해진 규칙(이른바 ‘족보’)에 따 라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10회에 걸쳐 도금 합계 27,500원 상당의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판단 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박○○, 김○○과 배○○이 피 고인 조○○의 집에 놀러와 술을 마시다가 재미로 이 사건 도박을 하게 된 것인 점, ② 피고인 조○○, 박○○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피고인 김○○이 일용직 노동자이기 는 하나, 적발 당시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금액이 각 7,000원, 3,500원, 3,600원으 로 소액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도박을 하였던 배○○이 소지하고 있던 금액도 13,400 원으로 소액인 점(이 법정에서 피고인 조○○은 한 달에 기초생활수급비 56만 원 정도 를, 피고인 박○○은 기초생활수급비 60 몇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김○○은 한 달에 방세를 제외하고 40 ~ 50만 원 정도의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박○○과 배○○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조 ○○, 김○○은 도박 전력이 있기는 하나 1회의 기소유예(피고인 조○○) 또는 2회의 벌금(피고인 김○○) 전력에 불과하며, 특히 피고인 김○○의 경우 2회의 벌금 전과 중 - 3 - 1회는 25년 전인 1992년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도박을 한 행위는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 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 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