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피고인이 필리핀 세부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으로 상습 바카라 도박을 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1고단2046 상습도박 피 고 인신◇○ (xxxxxx-xxxxxxx), 연예인 주거 파주시 OO읍 OO리 OO마을O단지 벽산한라 ___동 ____호 등록기준지 경북 군위군 OO면 OO리 ____ 검 사김성현 변 호 인변호사 김영천, 권오천 판 결 선 고2011.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0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 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1.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 2 - 2010. 8. 28. 02:30경부터 8. 29. 03:30경까지 필리핀 세부에 위치한 □■■■■호텔 내 카지노 ‘파코(PAGCOR)’ _층에 있는 VIP룸에서, 일행인 오◈◇과 함께 도박자금 350만 원을 가지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편에 5만 원 내지 150만 원 상당의 도박용 칩을 판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 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28. 02:30 경부터 2010. 9. 6. 03:00경까지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합계 2억 1,050 만 원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별출입국 현황, 피의자 오◈◇ 조사 및 전화통화 수사 등, 롤링업자 이▷♠ 전화통화, 녹음, 이▷♠ 재차 전화통화 2회 및 녹음, 이○☆ 전화통화 2회 및 녹음, 이▷♠ 답변서, 이▷♠ 및 이○☆과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기간, 범행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 3 -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일 동안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 2억 1,050만 원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적 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이 일행들에게 아는 지인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 아닌 필리핀에서 처음 만난, 카지노에 손님을 소개시켜 주고 수수 료를 받는 롤링업자였던 점, ⑤ 피고인이 일행들과 2010. 8. 28. 01:00경 필리핀 세부 에 도착하자마자 02:30부터 도박을 하기 시작하였고, 일행들과 같이 귀국하지 않고 혼 자 남아 계속 도박을 하였으며, 가진 돈이 없음에도 거액을 계속 빌려서 도박을 하였 고, 방송녹화일정이 있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계속 도박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도박중독으로도 보이는 점, ⑥ 일반대중 및 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벌어들인 재산을 외국 카지노에서 탕진하여 일반대중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준 점, ⑦ 스스로 공인이라 생각되면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함에도 반복해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진 후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입국을 미루며 회피하고 도망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점, ⑧ 피고인과 같이 대중으로부터 주목받는 연예인 의 도박 행위는 일반대중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도박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 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술한 다리에 대한 치료가 - 4 - 아직 끝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 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