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여한울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3.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3.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7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등록 없이 16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90.6~120%의 이자를 받았으며, 성관계 영상·나체 사진 유포를 내세워 두 채무…2017고단1704 · 대부업·이자제한위반 · 2017-08-11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무거운 쪽
- 랜덤채팅에서 여성을 사칭해 상품권과 돈을 받아내고, 상대방의 나체 사진과 대화 내용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함.2017고단864 · 사기 · 2017-07-1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70건)무거운 쪽
-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2017고단986 · 협박 · 2017-05-26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대부업·이자제한위반1건+57%
평균 2년
사기1건-31%
평균 1년 4개월
협박1건-1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벌금1(20%)무죄1(20%)
2017고정779·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도박·사행행위
지인들과 화투 20장으로 기본금 100원씩 걸고 약 30분간 섯다 10회를 해 판돈 합계 27,500원 상당을 걸었다.
무죄
무죄
2017고단170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1·대부업·이자제한위반
등록 없이 16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90.6~120%의 이자를 받았으며, 성관계 영상·나체 사진 유포를 내세워 두 채무자를 압박함.
실형
2년 (실형)
2017고단86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14·사기
랜덤채팅에서 여성을 사칭해 상품권과 돈을 받아내고, 상대방의 나체 사진과 대화 내용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함.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17고정41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13·명예훼손·모욕
피고인A가 인터넷 게시판에 웹툰 작가 피해자B를 겨냥해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함.
벌금
벌금 30만원
2017고단986·서울서부지방법원·2017-05-26·협박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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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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