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여성을 사칭해 상품권과 돈을 받아내고, 상대방의 나체 사진과 대화 내용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864 사기 사건(2017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모르는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 2015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랜덤채팅 앱에서 여성을 사칭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상품권 번호나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362회에 걸쳐 모두 6,182,800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 이어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채팅 상대의 나체 사진이나 음란한 대화 내용을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고 돈이나 상품권을 요구했습니다. 157회에 걸쳐 모두 16,835,000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 2017년 1월에는 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사진을 퍼뜨리지 않는 대가로 200,000원을 더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해 상품권과 돈을 받아낸 사기, 나체 사진과 대화 내용을 퍼뜨리겠다고 겁줘 돈을 요구한 공갈, 돈을 받지 못한 공갈미수,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살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건 1개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랜덤채팅에서 여성을 사칭해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사진을 보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 상대방의 나체 사진이나 음란한 대화 내용을 지인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상품권과 돈을 받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 한 피해자에게는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하며 추가로 200,000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건네면서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돌려주지 못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해 상품권과 돈을 받아내고, 상대방의 나체 사진이나 대화 내용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추가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반복됐고 이전 처벌에도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도 없었다는 점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림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1,130만 원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해킹프로그램으로 쇼핑몰 결제화면의 상품가격을 885원으로 조작해 고가 카메라 등 물품을 주문함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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