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여성 사칭해 상품권·금원 편취 및 나체사진 유포 협박 갈취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단864, 1159(병합) 사기, 공갈, 공갈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김○○ (921107-1), 무직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충남 부여군 검 사김은심(기소), 여한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영묵(국선) 판 결 선 고2017. 7.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2017고단864 [사기,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2.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랜덤채팅’, ‘네잎클로버’, ‘심톡’, ‘틱톡’ 등에 익명으로 가입하여 미모의 여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 2 - 다수의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등으로 기망 하여 금품을 편취하거거나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유도하여 위 남성들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일명 ‘몸캠피싱’)하기로 마음먹 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틱톡’을 통하여 미모의 여성을 사칭하 면서 피해자 손○○에게 접근하여 문화상품권을 주면 자신의 가슴, 성기 등 사진을 보 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문화상 품권을 받더라도 사진을 보내 주지 않거나 타인의 사진을 보내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8.경부터 201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62회에 걸쳐 합계 6,182,800원 상당의 상품권 내지 금 원을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손○○을 기망하여 문화상 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은 후 문화상품권을 더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음란한 채팅 내 용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원권 문화상품권 4장의 핀번호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경부터 2017.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1) 기재와 같이 157회에 걸쳐 합계 16,835,000원 1) 오기이므로, 공소사실의 연번 76의 피해자를 성명불상으로, 77의 피해자를 이○○로, 78의 피해자를 이○○으로, 125의 피해 자를 박○○으로 고쳐 인정함. - 3 - 상당의 상품권 내지 금원을 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앙톡’ 및 네이버 ‘라인’을 통하여 미모 의 여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정○○에게 접근하여 30,000원을 주면 자신의 가슴, 성 기 등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컬쳐랜드의 하나은행 가상 계좌로 3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고는 200,000원을 더 입금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미수에 그쳤다. ■ 2017고단11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2달간 빌려주면 우선 30만 원을 주고 월 100만 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한 후 2015. 11. 6.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29길 59에 있는 화양골목시장 부근 노상에 서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요지 - 4 - ■ 2017고단864 [사기, 공갈, 공갈미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 송○○, 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7, 20, 32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회신자료 ■ 2017고단11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 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 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5 - - 동종 범행으로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판사 신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