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16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90.6~120%의 이자를 받았으며, 성관계 영상·나체 사진 유포를 내세워 두 채무자를 압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704 대부업·이자제한위반 사건(2017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6. 9. 6.부터 2017. 4. 6.까지 16명에게 합계 229,920,000원을 빌려주며 대부업을 했다.
- 대출 조건은 매주 또는 매달 갚도록 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였고, 일부 채무자에게는 짧은 기간 안에 큰 금액을 갚도록 했다.
- 피고인A는 채무자 한 명에게 13,000,000원을 빌려준 뒤 연 90.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고, 다른 대출에서는 연 1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당시 적용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5%였다.
- 채무자 두 명이 약속한 대로 갚지 못하자, 피고인A는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부모와 지인 등에게 퍼뜨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빚을 갚으라고 압박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는 잘못을 인정했다. 피해자 한 명은 고소를 취소했고, 다른 한 명과는 합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았으며,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빚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미등록 대부업,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협박을 이용한 채권추심이 있었는지를 살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계속했으며, 대출 총액이 229,920,000원○○라고 인정했다.
- 대출금 13,000,000원에 대해 연 90.6%, 3,000,000원에 대해 연 120%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크게 넘었다.
- 피고인A는 채무자들이 제때 갚지 못하자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거나 퍼뜨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독촉이 아니라 협박을 이용한 빚 독촉으로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들과 관련해 고소 취소와 합의가 있었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반면 어려운 처지의 채무자에게 큰 이자를 받아 이익을 얻고, 민감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압박한 점, 초과 이자를 돌려주는 등 피해를 바로잡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보았다.
핵심 정리
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한도를 훨씬 넘는 이자를 받은 데다, 민감한 영상과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빚을 받아내려 한 사건이다. 법원은 잘못 인정과 피해자 관련 사정도 고려했지만, 대부와 협박의 방식 및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등록 없이 551명에게 1,343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연 76~40,150%의 이자를 받음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대포차 매매·알선을 25차례 하고, 다른 업자의 광고를 게시했으며 차량담보 대부업도 했습니다.
양형 인자
-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자를 받음
- 채무자의 알몸 사진이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유포 협박
- 채무자 가족에게 알림
-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익 미반환
- 잘못을 인정
- 피해자 김○○ 고소취하
- 피해자 박○○과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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