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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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고단170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1·1심
미등록 대부업으로 16명에게 2억3천만원 대부, 연 90~120% 이자 수수 및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징역 2년
2016고단4652·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
무등록 대부업 영위하며 채무자들에게 폭행·협박으로 채권추심, 소주병 던져 상해
징역 9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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