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이자제한위반2019고단1798울산지방법원 1심2019-09-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대포차 매매·알선을 25차례 하고, 다른 업자의 광고를 게시했으며 차량담보 대부업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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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98 대부업·이자제한위반 사건(2019년 9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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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8년 무렵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 2018. 8. 30.경부터 2019. 4. 25.경까지 대포차를 직접 사서 되팔거나, 판매자와 다른 매매업자를 연결해 거래를 알선했습니다. 이런 거래는 모두 25차례였습니다.
  • 피고인A는 다른 대포차 매매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9. 12.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매입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도왔습니다. 광고를 게시한 횟수는 모두 18차례였습니다.
  • 또 대부업 등록 없이 2018. 9. 3.경부터 2019. 5. 1.경까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거래를 3차례 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등록 없이 자동차 매매업을 한 행위, 다른 사람의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도운 행위,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한 행위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등록 대포차 매입·판매·알선과 다른 업자의 무등록 영업을 돕는 광고 게시, 무등록 차량담보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이러한 행위의 횟수와 방식,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피고인A의 반성 및 수사 협조 등을 함께 고려해 처벌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9. 9. 5.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행 관련 압수물 일부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사이트를 운영하며 대포차 거래를 직접 하거나 연결해 준 일이 25차례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 다른 대포차 매매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를 18차례 게시했고, 그 대가로 광고비를 받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 등록 없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대부업 행위도 3차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행위가 자동차 관리와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해치고, 대포차가 다른 범죄나 탈세에 이용될 위험을 키운다고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뉘우치고 다른 대포차 업자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은 참작했습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대포차를 거래·알선하고, 다른 무등록 업자의 광고를 게시했으며,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영업도 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반복되고 사회적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보면서도 반성과 수사 협조 등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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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3건
  •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
  •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를 저해하고 자동차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해침
  • 대포차를 양산하여 다른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큼
↓ 감경 사유2건
  • 범행 후 뉘우침
  • 수사기관에 다른 대포차 업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1798 자동차관리법위묘, 자동차관리법위묘묩조, 대부업 등의등띝묏괈융이용자보픸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A **** 검 사장프구(괰소), 강지원(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섘댜 10만원권 3장, 5만원권 52장, G7 ThinQ(****) 1대, LG Wine Smart Jazz(****) 1대, Wine smart 3G(검윕, ****) 1대, Wine smart 3G (흰색, 번픸불상) 1대, Cruzer Blade 16GB USB 1개, **** 운씁대행 일묘계약 서 2부, 자동차등띝증(B) 1매, 자동차등띝증(C) 1매, D 주민등띝퍜(등본) 2매, D 운위 면허증 사본 2매, D 주민등띝퍜(초본) 2매, D 인감증명서 2매, D 프괈보관증 1매, D 차용증 1매, D 차량 운행 동의서 1매, 차량 윐유권 묏 운행 동의각서(각서인:E) 1매, 운행승낙서, 차량포괰 묏 명의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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