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등록 없이 대포차 매매·알선을 25차례 하고, 다른 업자의 광고를 게시했으며 차량담보 대부업도 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98 대부업·이자제한위반 사건(2019년 9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8년 무렵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 2018. 8. 30.경부터 2019. 4. 25.경까지 대포차를 직접 사서 되팔거나, 판매자와 다른 매매업자를 연결해 거래를 알선했습니다. 이런 거래는 모두 25차례였습니다.
- 피고인A는 다른 대포차 매매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9. 12.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매입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도왔습니다. 광고를 게시한 횟수는 모두 18차례였습니다.
- 또 대부업 등록 없이 2018. 9. 3.경부터 2019. 5. 1.경까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거래를 3차례 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등록 없이 자동차 매매업을 한 행위, 다른 사람의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도운 행위,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한 행위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등록 대포차 매입·판매·알선과 다른 업자의 무등록 영업을 돕는 광고 게시, 무등록 차량담보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이러한 행위의 횟수와 방식,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피고인A의 반성 및 수사 협조 등을 함께 고려해 처벌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9. 9. 5.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행 관련 압수물 일부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사이트를 운영하며 대포차 거래를 직접 하거나 연결해 준 일이 25차례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 다른 대포차 매매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를 18차례 게시했고, 그 대가로 광고비를 받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 등록 없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대부업 행위도 3차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행위가 자동차 관리와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해치고, 대포차가 다른 범죄나 탈세에 이용될 위험을 키운다고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뉘우치고 다른 대포차 업자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은 참작했습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대포차를 거래·알선하고, 다른 무등록 업자의 광고를 게시했으며,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영업도 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반복되고 사회적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보면서도 반성과 수사 협조 등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등록 없이 551명에게 1,343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연 76~40,150%의 이자를 받음
등록 없이 16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90.6~120%의 이자를 받았으며, 성관계 영상·나체 사진 유포를 내세워 두 채무자를 압박함.
양형 인자
-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
-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를 저해하고 자동차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해침
- 대포차를 양산하여 다른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큼
- 범행 후 뉘우침
- 수사기관에 다른 대포차 업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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