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포차 매매·알선 및 무등록 차량담보 대부업 영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1798 자동차관리법위묘, 자동차관리법위묘묩조, 대부업 등의등띝묏괈융이용자보픸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A **** 검 사장프구(괰소), 강지원(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섘댜 10만원권 3장, 5만원권 52장, G7 ThinQ(****) 1대, LG Wine Smart Jazz(****) 1대, Wine smart 3G(검윕, ****) 1대, Wine smart 3G (흰색, 번픸불상) 1대, Cruzer Blade 16GB USB 1개, **** 운씁대행 일묘계약 서 2부, 자동차등띝증(B) 1매, 자동차등띝증(C) 1매, D 주민등띝퍜(등본) 2매, D 운위 면허증 사본 2매, D 주민등띝퍜(초본) 2매, D 인감증명서 2매, D 프괈보관증 1매, D 차용증 1매, D 차량 운행 동의서 1매, 차량 윐유권 묏 운행 동의각서(각서인:E) 1매, 운행승낙서, 차량포괰 묏 명의이위 핕인서(각서인 주식회사 ○○) 1매, 사업자등띝증(주 식회사 ○○) 1매, 인감증명서(주식회사 ○○) 2매, 차량 윐유권 묏 운행 동의각서(간 인) 2매, 차량 운행 이행 각서, 자동차 보험가입 묏 보험처리 승인각서(간인) 1매, 프 - 2 - 괈보관증(간인) 2매, 위임장(간인) 1매, 차용괈증서(간인) 1매, SK텔뜈콤 USIM카드 5개, 64GB 봔랙묕스 륔모리 1개(압섘물총목띝 연번 윜1, 2, 8 내지 11, 20, 21, 23 내지 42 번)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뜤는 자는 국토교통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시장.군섘.구 청장에게 등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8. 30. 굀 해시 **동 000-0 등 위국 일원에서, 피고인이 2018. 4.경 개설한 합법윁인 명의이위 윈차를 거쵘지 않고 무단으띜 윐유·거래댘어 실윜 운위자앀 등띝상 명의자가 다른 차 량인 대포차를 중개하는 사이트인 □□(www.□□.net, www.□□'.co.kr)에 ‘스피드매 입 최고가 매입 ****’, '괉위 필요하신 분! 개인캐피탈 윀당차량 임대보내시 고 원하실 때 언윜든 찾아가세요 자동차임대 윕식등띝업체 ****' 등 다섘의 묰너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F픸 봉고III를 판매하고 싶다’라고 연락한 G를 위핔번픸 ‘010-9***-6***’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소개하여 거래를 알선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9. 4. 25.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대포차를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띜 이위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다 시 판매하거나 대포차 거래를 알선하는 일을 업으띜 함으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 차매매업을 하씀다. - 3 - 2. 자동차관리법위묘묩조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뜤는 자는 국토교통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시장.군섘.구 청장에게 등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경 충북 진천군 **괸 00-0 △△뵌 @@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핔번픸 ‘010-8***-3***’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윜1항 괰재 □□ 사이트(www.□□.net, www.□□'.co.kr)에 ‘24시 경차부터 대픕차 어떤차든 굴러만가면 최고가띜 매입합니다 010-8***-3***’라는 묰너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윕 다 섘의 위 사이트 이용자를 상대띜 대포차 매매를 하는 묩법으띜 관할 관청에 등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괰 위하여 위 묰너광고를 게 시하고 1개월당 30만 원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 별지 범죄일람퍜II 괰재앀 같 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대포차매매에 관한 묰너광고를 게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포차 매매업자들의 무등띝 자동차관리사업을 용이하 게 하여 묩조하씀다. 3. 대부업등의등띝묏괈융이용자보픸에관한법률위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뜤는 자는 씁업소별띜 해당 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대부업 등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띝을 하지 아 니하고 2018. 9. 3.경 충남 괈산군 **읍 **괸 00 ▦▦ 인근에서 650만 원을 뵌뜤주면 서 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괉묛괰띜 하고, 담보를 위하여 H픸 카니묜 승용차를 건네묛 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9. 5. 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III 괰재앀 같이 총 3 회에 걸쳐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들에게 차량을 담보띜 괈 위을 뵌뜤주면서 이자를 묛괰띜 약윕하여 대부업을 씁위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띝 묏 괈융이용자 보픸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1항 윜1픸, 윜3조, 자 동차관리법 윜79조 윜13픸, 윜53조 윜1항 [각 징역픕 선택] 1. 묩조감경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를 개설.운씁하면서 속칭 ‘대포차’ 매 매거래를 알선하거나, 위 사이트에 다른 ‘대포차’ 매매업자들의 묰너광고를 게재하고, 차량담보 무등띝 대부업씁업굌지 한 것으띜서 범행묩법과 태양, 범행횟섘 등에 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위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를 윀해하고 자동차의 윕상윁인 거래질서를 해쵠 뿐만 아니라 대포차를 양산하여 다른 범죄나 탈세 등의 섘 단으띜 악용댘는 등 사회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 범행 후 뉘우쵘고, 섘사괰관에 다른 ‘대포자’ 업자들의 윕보를 윜공하는 등 섘사에 픑조한 윐 인윕댘나, 동종범행으띜 집행유씈 포함 처벌묛은 위뜥이 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 5 - 범행에 나아간 윐 괰타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한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 하괰띜 한다. 판사 황보승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연번일시 ᆞ 장소 범행방법차량매입처판매처 1 2018. 8. 30.경 김해시 **동 00 0-0 차량 명의자인 G로부터 ‘차량을 판매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위화번호 ‘010-9***-6***’을 사용하는 부산 업자 I에게 ‘오퍼(offer, 매매 의사표시)’하 는 방법으로 소개하여 대포차 매매를 알선하고 50만 원을 수수 F호 봉고 III G I (부산 업자, 010-9***-6***) 2 2018. 가을경 장소 미상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뒤 자신이 운씁하는 '□□' 인터넷 사이 트에 매물로 올려 J에게 450만원에 판 매 K호 제네시스 불상J 3 2018. 9. 3.경 충남 괈산군 ** 읍 **길 00 ▦▦ K에게 대출의 담보로 받은 차량을 자 신이 운씁하는 '□□' 인터넷 사이트 에 매물로 올려 성명불상자에게 판매 L호 카니발 K불상 4 2018. 9. 5.경 순천 이하 불상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을 판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뒤, 인천 업자 M 에게 ‘오퍼’하여 대포차 매매를 알선 하고 200만 원 수수 N호 아우디A8 불상 M (인천 업자) 5 2018. 9. 11. 경 창원시 진해구 **동 0-00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을 판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뒤, 인천 업자 M 에게 ‘오퍼’ 하는 등 대포차 매매를 알선하고 50만 원을 수수 O호 BMW750Li 불상 M (인천 업자, 010-2***-4***) 별지 범 죄 일 람 표 I - 7 - 6 2018. 9. 12. 경 서울 서초구 ** 동 ☆☆역 @ 번 출구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을 판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210만 원에 매입 한 뒤, 자신이 운씁하는 '□□'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로 올려 판매 P호 K7 불상 (K7판매토토, 010-7***-1***) 불상 7 2018. 9. 17. 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 파트 지하주차 장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매 입한 뒤 판매 번호불상의 은색 아우디A8 불상 (벤츠S350, 010-4***-2***) 불상 (K7판매토토, 010-7***-1***) 8 2018. 10. 8. 경 대구 중구 **로 ◇◇아파트 성명불상자의 대부업자로부터 차량을 판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뒤, 부 산 업자에게 ‘오퍼’ 하는 등 대포차 매매를 알선하고 30만 원을 수수 Q호 뜈인지로버 이보크 불상 I (부산 업자, 010-9***-6***) 9 2018. 10. 16. 경 청주 청원구 ** 길 ◆◆아파트 지하주차장 인천 지역 대포차 업자인 M으로부 터 차량을 180만 원에 매입한 뒤, 자 신이 운씁하는 '□□' 인터넷 사이트 에 매물로 올려 판매 R호 SM3 M (인천 업자, 010-2***-4***) 불상 10 2018. 11. 7. 경 수원시 **구 ※※ 성명불상자의 대부업자로부터 차량을 판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700만 원에 매입한 뒤 인천 지역 대포차 업 자인 M에게 판매 S호 제네시스 && (수원사장님, 010-3***-1***) M (인천 업자) 11 2018. 11. 16. 경 충북 음성군 이 하 불상 성명불상자의 대포차 업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매입 T호 BMW325i 충북 음성 대포차 업자 (010-4***-0***) - - 8 - 12 2018. 11. 28. 경 오산시 **로 ♤♤커피섍 오산 지역 대포차 업자인 U로부터 동 차량을 판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700만 원에 매입한 뒤, 부천 지역 대 포차 업자인 V에게 850만 원에 판매 W호 모하비 U V (부천 업자) 13 2018. 11. 30. 경 충북 친천군 ** 읍 **길 ♠♠주차장 오산 지역 대포차 업자인 U 로부터 동 차량을 판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1,340만 원에 매입한 뒤, 위주 지역 대포차 업자에게 1,600만 원에 판매 X호 벤츠CLS400 U Y (위주 업자) 14 2018. 12. 13. 경 오산시 **동 00 ♧♧교회 오산 지역 대포차 업자인 U 로부터 동 차량을 판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뒤, 서울 업자 Z에게 '오퍼' 하 는 등 대포차 매매을 알선하고 150 만 원의 수익괈 수수 a호 LF소나타 U Z (서울 업자) 15 2019. 1. 3.경 수원 권선구 ** 동 00-0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을 판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뒤, 부산 업자 I 에게 ‘오퍼’ 하는 등 대포차 매매를 알선하고 100만 원 수수 b호 벤츠E300 불상 I (부산 업자, 010-9***-6***) 16 2019. 1. 10.경 대위 유성구 ** 동 ♣♣ 아파트 @@동 앞 주차 장 c로부터 차량을 판매하고 싶다는 연 락을 받은 뒤, 부산 업자 I에게 ‘오퍼’ 하는 등 대포차 매매를 알선하고 100 만 원 수수 d호 아우디A7 c (010-9***-6***) I (부산 업자, 010-9***-6***) 17 2019. 1. 14.경 천안시 **동 ◉◉프라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동 차량을 판매하 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뒤, 부산 업자 I에게 ‘오퍼’ 하는 등 대포차 매매를 알선하고 100만 원 수수 번호 불상 싼타페 (운행정지) 불상 I (부산 업자, 010-9***-6***) - 9 - 18 2019. 1. 20. 경 충북 진천군 ** 길 △△빌 주차 장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뒤 자신이 운씁하는 '□□' 인터넷 사이 트에 매물로 올려 판매함. e호 오피러스 불상불상 19 2019. 1. 21. 경 부천시 이하 불 상 부천 지역 대포차 업자인 V로부터 동 차량을 판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뒤, 부산 업자 I에게 ‘오퍼’ 하는 등 대포차 매매를 알선하고 20만 원 수 수 f호 LF소나타 V (부천 업자) I (부산 업자, 010-9***-6***) 20 2019. 2. 1.경 서울 강남구 ** 길 00 성명불상자로부터 동 차량을 판매하 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뒤, 부산 업자 I에게 ‘오퍼’ 하는 등 대포차 매매를 알선하고 100만 원의 수익괈 수수 번호 불상 아우디S6 (위조번호판) 불상 I (부산 업자, 010-9***-6***) 21 2019. 2. 11.경 인천 남동구 ** 동 ▣▣삼거리 성명불상자로부터 동 차량을 판매하 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뒤, 부산 업자 I에게 ‘오퍼’ 하는 등 대포차 매매를 알선하고 50만 원의 수익괈 수수 g호 디스커버리4 불상 I (부산 업자, 010-9***-6***) 22 2019. 2. 27.경 인천 남구 ** 동 ▤▤ h(i 친구)로부터 동 차량을 판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뒤, 부산 업자 I 에게 ‘오퍼’ 하는 등 대포차 매매를 알선하고 200만 원의 수익괈 수수 j호 벤츠E400 i (010-2***-1***) I (부산 업자, 010-9***-6***) 23 2019. 3. 11.경 청주 청원구 ** 길 00 ▥▥타운 성명불상자의 창원 지역 대포차 업자 로부터 동 차량을 판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400만원에 매입한 뒤 인 천 지역 대포차 업자인 M에게 판매 k호 아우디A6 불상 (창원 업자, 010-8***-6***) M (인천 업자 010-9***-8***) - 10 - 24 2019. 3. 25.경 안산시 단원구 **로 ▨▨병원 l로부터 동 차량을 판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뒤, 부산 업자 I에게 ‘오 퍼’ 하는 등 대포차 매매를 알선하고 100만 원 수수 m호 BMW740Li l (010-4***-7***) I (부산 업자, 010-9***-6***) 25 2019. 4. 25.경 포천시 소홀읍 **로 ▧▧아파 트 차량 명의자인 n으로부터 차량을 판 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뒤, 부산 업자 I에게 ‘오퍼’ 하는 등 대포차 매 매를 알선하고 80만 원 수수 o호 BMW118d n (010-8***-5***) I (부산 업자, 010-9***-6***) 총 25대의 대포차를 매입, 판매, 알선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씁위 - 11 - 연번일시위화번호위치광고문구 12018. 9. 12.010-8***-3*** 상단 오른쪽 24시 경차부터 대형차 어떤차든 굴러만가면 최고가로 매입합니다. 2상동010-4***-3***상단24시수도권최고가대출묏매입 3상동010-3***-7***상단위국 모든차 24시 최고가 매입 4상동010-6***-5***상단어떤 조건이라도 +100 더 5상동010-8***-0***상단서울.인천.경기.충청 최고가 6상동010-7***-3***상단경상도권 24시 최고가 7상동010-7***-6***왼쪽위국 24시 프괈 최고가 8상동010-5***-3***왼쪽어떤차든 상담, 매입 9상동010-8***-5***왼쪽 무조건 100더 드려요 부산.경남 차량매입최고가 10상동010-6***-5***왼쪽 골치차 방치차 출장프괈 매입 (부산업자) 11상동010-3***-6***왼쪽서울,경기,위국,무조건+50더 12상동010-9***-0***왼쪽어떤차도 보험가입 해드립니다 13상동010-4***-4***왼쪽어떤차도 최고가로 삽니다 14상동010-7***-3***왼쪽(씁치,운정,골치)차 최고가 15상동010-7***-9***왼쪽 위국 24시 프괈 매입 상담 충청 위라 55더 드려요 범 죄 일 람 표 II - 12 - 16상동010-5***-5***오른쪽 할부차 • 윀당차 위국 24시 당일매입 괉위 필요하신분 무조건 +50 더!! 17상동010-3***-6***오른쪽 무조건 더드립니다!! 프괈 최고가 매입 • 할부차량 • • 방치차량 • • 모든차량 • 24시 상담문의 위국 출장 프괈 바로지괉 18상동010-8***-2***상단위국 무조건 99더 - 13 - 범 죄 일 람 표 III 연번일시 ᆞ 장소 범행방법 1 2018. 9. 3.경 충남 괈 산군 **읍 **길 00 ▦▦ 인근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K에게 6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30만 원(연 이율 55%)의 이자를 지괉받기로 하고, 그 담보로 H호 카니발 승용차를 건네받음 2 2019. 4. 13.경 청주시 흥덕구 **로 00 ●●성당 주차장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p에게 13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10만 원(연 이율 92%)의 이자를 지괉받기로 하고, 그 담보로 B호 K5 승용차를 건네받음 3 2019. 5. 1.경 천안시 서북구 **길 00 ◎◎중학교 앞길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120만 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 후 원리괈 165만 원(연 이율 450%)을 지괉받기로 하고, 그 담보로 C호 YF소나타 승용차를 건네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