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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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2고합372·의정부지방법원·2026-01-30·1심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
징역 3년
2023고합250·부산지방법원·2024-01-19·1심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징역 7년
2018고단369·대전지방법원·2019-02-15·1심
피고인A는 만취·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하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벌금
2019고단1798·울산지방법원·2019-09-05·1심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대포차 매매·알선을 25차례 하고, 다른 업자의 광고를 게시했으며 차량담보 대부업도 했습니다.
징역 1년
2015고단104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9·1심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과도를 던지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재떨이를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2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냄
징역 1년
2014고합233·제주지방법원·2015-07-16·1심
지적장애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마트에서 추행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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