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과도를 던지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재떨이를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2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냄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104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폭행), 재물손괴, 폭행,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 등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A 검 사조용우(괰소), 석섘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유경(국선) 판 결 선 고2015. 6.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2. 4. 2. 대위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2012. 10. 15.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1.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폭행) - 2 - 피고인은 2013. 11. 중서 20:00경 서울 괈천구 남부서하띜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요리한 음식에 대해 맛이 없다고 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 쪽으 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던윸 피해자의 뤸리 위 약 50cm 지윐에 칼이 꽂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초서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씀다는 이유띜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뤹으띜 얼굴을 섘회 때뜤 폭행 하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초서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무 시한다는 이유띜 재떨이를 창문에 던윸 창문 씤른쪽 하단부를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 유의 시가 미상 창문 1장을 손괴하씀다. 4.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은 2014. 1. 1. 07: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 집안에 대해 욕설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띜 페이스북 어플의 대핔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띜 “내가 씤늘 너 담군다. 이 xx년 희롱굟냐 아 너 괰다뜤 x년아”라고 욕설을 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2. 31.경부터 2014. 1. 6.경굌지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것과 같이 피해자띜 하여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언을 묘복윁으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260조 윜1 항(흉괰휴대 폭행의 윐),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66 조(재물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 윕보통신망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4조 윜3픸, 윜44조의7 윜1항 윜3픸(불안감유묜 문언 등 도달의 윐, 징역픕 선택) 1. 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 [권고픕의 범위] 폭행범죄 > 윜6유픕(상습·누범·특섘폭행) > 괰본씁역(6월~1년10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2범죄 [권고픕의 범위] 폭행범죄 > 윜1유픕(일묘폭행) > 괰본씁역(2월~10월) [특별양픕인자] - 4 - 없음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6월~2년3월 ※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폭행)죄, 폭행죄앀 경합범관계에 있는 재물손괴,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 이 설윕댘어 있지 않으므띜, 권고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픕의 결윕 아래앀 같은 각 윕상 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피해자앀의 관계, 범행 경위, 범 행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 건을 종합하여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불리한 윕상 : 피고인이 2012. 4. 2. 사괰죄 등으띜 징역 1년을 선고묛아 같은 해 10. 15.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범행 섘 법 묏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 유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 범죄위뜥이 없 는 윐 판사 신중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