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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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3고단3956·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
폭력조직 **** 조직원들의 집단 보복폭행·상해 및 무등록 대부업
집유 4년
2014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행인 2명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함
징역 3년
2014고합358·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
야간에 상점 셔터와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징역 4년 6월
2014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4-11-21·1심
회사 복도에서 피해자를 사무용품실로 끌고 가 가위와 커터칼로 위협·폭행하고 케이블 끈으로 묶어 강간한 뒤 약 3시간 20분간 감금함
징역 10년
2014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
13세 미만 이부 여동생에게 가위를 들이대 협박하여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고, 이후에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함
징역 2년
2015고단104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9·1심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과도를 던지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재떨이를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2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냄
징역 1년
2014고합233·제주지방법원·2015-07-16·1심
지적장애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마트에서 추행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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