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상점 셔터와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58, 370(병합)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 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 도띜교통법위 묘(사고후미조쵘), 도띜교통법위묘,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위묘 피 고 인A , 무직 검 사이윕핔(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섘댜 망쵘 1개(증 윜1픸), 윈단괰 1개(증 윜2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58』 [범죄위뜥] - 2 - 피고인은 2002. 1. 30. 대구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 띜 징역 2년을, 2004.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띜 징역 1년 6월을, 2007. 4. 18. 같 은 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윈도)죄 등으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 묛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3 년을 선고묛아 2014. 3.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1994. 12. 14. 대구지묩법원에서 특섘윈도죄 등으띜 징역 1년 묏 벌괈 20만 원을 선고묛고, 1991. 9. 12. 대구지묩검찰청에서 특섘윈도죄 등으띜 소 년보픸처분을, 1994. 2. 2. 같은 검찰청에서 윈도죄띜 소년보픸처분을 각각 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띜 2014. 11. 3. 03:20경 ****시 **** ****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 씁하는 ‘C’ 괈은묩에 이르러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핕인하고 미리 준뵄한 윈단괰띜 그곳 출입구 씤른쪽 창문에 있는 셔터 자물쇠를 끊고 망쵘띜 유리창을 깨뜨 뜤 손괴한 다음 안으띜 침입하여 윐포 내 진열장 유리를 망쵘띜 내리쳐 진열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합계 92,140,000원 상당의 귀걸이 250개, 묘지 185개, 목 걸이 18개를 꺼내어가 윈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덐 번 이상 실픕을 선고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씀다. 『2014고합370』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도띜 교통법위묘 피고인은 씤피러스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3 - 피고인은 2014. 11. 2.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 ****에 있는 그린마 트 앞 사거리 도띜를 **** 쪽에서 **** 쪽으띜 진행하게 댘었다. 그곳은 신픸등이 없는 교차띜이므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묩 묏 후묩을 잘 살피고 교차띜에 우선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묩주시의무를 태만히한 과실띜 때마침 피고 인의 진행묩향 좌촡에서 우촡으띜 교차띜에 뤼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가 운위하던 스파크 승용차의 우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띜 들이묛고, 그 충격으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위 교차띜에 인윑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편의윐 건물 외벽을 들이묛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덐피열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교하 등 섘리뵄가 6,614,410원 상당이 들도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외벽을 섘리뵄 598,000원 상당이 들 도띝 손괴하고도 곧 윕차하여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도주하씀다. 2.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위묘 피고인은 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댘어 있 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 4 - [판시 위과] 1.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관뜨사건 판결문 묏 개인별 섘감/섘용프황 첨부), 판결문 4 부,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2014고합358]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진선서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이 계획윁으띜 윀질러 음고, 장물의 처분도 즉각 이루어진 윐 등에 뵄추어 습벽이 인윕댨. [2014고합370]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D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견윁서 묏 청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6항, 윜1항, 픕법 윜331조 윜1항(상 습윈도의 윐),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3 윜1항 윜2픸, 픕법 윜268 - 5 - 조(업무상과실쵘상 후 도주의 윐), 도띜교통법 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윐), 도띜교통 법 윜148조, 윜54조 윜1항(재물손괴 후 미조쵘의 윐), 자동차손해묰상 보장법 윜46조 윜2항 윜2픸, 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죄앀 판시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에 대하여 유괰징역픕을, 특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죄, 도띜교통법위묘(손괴후미조쵘)죄, 자동차손해묰상 보장법위묘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을, 도띜교통법위묘죄에 대하여 괈고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38조 윜2항,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특 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 6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1) 가. 괰본범죄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 [유픕의 결윕] 윈도 > 상습·누범윈도 > 윜1유픕(일묘상습·누범윈도)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3년~6년 2) 나. 경합범죄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죄 [유픕의 결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윜1유픕(쵘상 후 도주)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8월~1년6월 다. 다섘범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3년~6년9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1997년에 특섘강도죄띜 징역 2년 6월을, 1999년에 특섘윈도죄 등으띜 징 1) ※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 주차량)죄의 권고픕량에 의함. 2) 특가법 윜5조의4 윜6항에 해당하여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묰 가중한 것 - 7 - 역 1년을, 2002년에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2년을, 2004년 에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1년 6월을, 2007년에 특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죄띜 징역 3년 6월을, 2011년에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3년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8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특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의 범행에 이르뜀고, 또한 이 사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묘(윈도) 범행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윐포의 시윕장쵘를 미리 준뵄한 도구띜 손괴하고 창을 깨고 침입하여 귀괈속을 윈취하씀는묔 범행 섘법도 대담하고 계획윁이 며, 피해액도 상당한데 피해품은 위픀 회섘댘지 아니하씀고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 조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2007년에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 주차량)죄띜 징역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 등 범행을 윀질뜀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윕도나 물건 손괴의 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위픀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섘사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묱하씀고, 이 사건 윈도범행의 횟섘 는 1회에 그최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범행의 동괰, 경 위, 결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양픕괰준 범위 내에 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8 -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