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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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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
2018고단369·대전지방법원·2019-02-15·1심
피고인A는 만취·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하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벌금
2019고단28·의정부지방법원·2019-05-15·1심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집유 6년
2017고단387·광주지방법원·2017-08-17·1심
피고인A는 면허 없이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났다.
집유 8월
2012고합1022·부산지방법원·2013-01-11·1심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교부·소지하고,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경찰관을 차 보닛에 태운 채 질주해 상해를 입히고 다른 차량을 손괴한 뒤 도주함.
징역 5년
2015고단423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
무면허 운전 중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화물차·중앙분리대·시내버스·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함
징역 10월
2014고합358·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
야간에 상점 셔터와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징역 4년 6월
2015고단1311·대구지방법원·2015-08-13·1심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징역 6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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