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7고단387광주지방법원 1심2017-08-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면허 없이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났다.

피고 윤◩◩: 8개월 집유 2년피고 임□□: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87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7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임□□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교통사고 특례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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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0월 7일 저녁, 피고인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달리다가 피해자B가 운전하던 차량을 두 차례 잇달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운전자 피해자B와 동승자 피해자C는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부상을 입었고, 차량도 수리비 1,416,408원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 피고인A는 사고 뒤 멈춰서 피해자를 살피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사고 당시부터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 같은 날 밤, 피고인D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A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사고를 내고 떠난 것처럼 거짓말해 운전자를 숨기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난 혐의 등을 받았다. 피고인D는 피고인A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해 숨기려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와 사고 뒤 정황을 살폈고, 피고인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판결을, 피고인D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운전 중 앞을 잘 살펴 사고를 막아야 했지만 주의를 게을리해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결과 두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다.
  • 사고가 난 뒤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점과, 면허 없이 운전한 점도 피고인A의 책임을 무겁게 보는 사정이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으며,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람에게 생긴 피해는 보험금으로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A에게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도 고려해 사회에 돌아갈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D는 실제 운전자를 감추려 거짓말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떠난 행위와, 그 운전자를 숨기려고 경찰에 거짓말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다. 법원은 사고와 사후 행동의 책임을 따지는 한편, 부상 정도와 범행 인정·수사 협조 등 각자의 사정도 함께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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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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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955·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료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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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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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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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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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다른 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772·의정부지방법원·2015-12-0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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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범행을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차량이 렌트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 소년법보처분을 받은 외에 아직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387 가.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상) 나.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다. 도띜교통법위묘 라.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마. 범인도피 피 고 인1. 가.나.다.라. **** (98-1), 강사 주거 위남 **** 등띝괰준지 위남 **** 2. 마. **** (96-1), 괰타피고용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임진철(괰소), 서아람(공판) 판 결 선 고2017. 8. 17.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을 벌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위강의 섘강을 명한다. - 2 -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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