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면허 없이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났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87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7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임□□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0월 7일 저녁, 피고인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달리다가 피해자B가 운전하던 차량을 두 차례 잇달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운전자 피해자B와 동승자 피해자C는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부상을 입었고, 차량도 수리비 1,416,408원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 피고인A는 사고 뒤 멈춰서 피해자를 살피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사고 당시부터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 같은 날 밤, 피고인D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A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사고를 내고 떠난 것처럼 거짓말해 운전자를 숨기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난 혐의 등을 받았다. 피고인D는 피고인A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해 숨기려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와 사고 뒤 정황을 살폈고, 피고인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판결을, 피고인D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운전 중 앞을 잘 살펴 사고를 막아야 했지만 주의를 게을리해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결과 두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다.
- 사고가 난 뒤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점과, 면허 없이 운전한 점도 피고인A의 책임을 무겁게 보는 사정이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으며,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람에게 생긴 피해는 보험금으로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A에게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도 고려해 사회에 돌아갈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D는 실제 운전자를 감추려 거짓말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떠난 행위와, 그 운전자를 숨기려고 경찰에 거짓말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다. 법원은 사고와 사후 행동의 책임을 따지는 한편, 부상 정도와 범행 인정·수사 협조 등 각자의 사정도 함께 살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료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다른 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을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차량이 렌트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 소년법보처분을 받은 외에 아직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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