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9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1년 3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12월 1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피해자B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B는 현장에서 숨졌고, 차량도 손상됐습니다.
- 사고 뒤 피고인A는 피해자를 돕거나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리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 함께 있던 피고인B는 피고인A와 운전석 자리를 바꾸고, 사고 경위를 묻는 운전자에게 여성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고인A의 도주를 도왔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피고인A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부추겼습니다.
- 피고인A는 앞서 2015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고, 2018년 7월에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구매자에게서 모두 38만 원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2019년 5월 15일 이 사건들을 함께 심리해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피해자B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난 혐의, 음주운전 혐의, 온라인 거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사고 뒤 자리를 바꾸고 거짓말을 해 도주를 도운 혐의와 음주운전을 부추겨 도운 혐의로, 피고인C는 음주운전을 부추겨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구호와 신원 확인에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는지, 두 동승자가 각 행위를 알고 도왔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C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C의 형 집행은 2년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뒤 약 30분 동안 피고인A는 피해자를 돕거나 경찰에 사고를 알리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사람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 당시 피해자의 생사를 알기 어려웠던 만큼, 법원은 피고인A에게 구호를 요청하거나 뒤따르는 차량의 위험을 줄이는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았습니다.
- 차량의 녹음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은 사고 직후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운전석을 바꾸고 사고 경위를 이야기한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 피고인B는 운전석을 바꾼 데 이어 목격자에게 여성이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이 피고인A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B와 피고인C가 피고인A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부추긴 점도 음주운전을 도운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과 온라인 거래에서 물품을 보낼 뜻 없이 돈을 받은 사실도 판결에 포함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별도의 온라인 거래 사기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B는 사고 뒤 운전자를 숨기는 행동과 음주운전 부추김으로, 피고인C는 음주운전 부추김으로 각각 책임을 물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만취·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하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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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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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술을 마친 채 운전하며 휴대폰을 조작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양형 인자
-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
- 사기 범행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자 사망
- 범행 은폐 시도
- 피해자 측과 합의
- 초범(C)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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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주와 2차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했다. 특히 숨진 피해자 가족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겼음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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