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8%) 중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 동승자들이 도주·음주운전 방조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28, 1116(병합)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사) 나.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다.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라.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사)묩조 마.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묩조 묔.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묩조 사. 사괰 피 고 인1.가.나.다.사. A 2.라.마.묔. B 3.묔. C 검 사채섘양(괰소), 씤자연(공판) 변 픸 인변픸사 G(피고인 A을 위하여) 변픸사 N, Q(피고인 B를 위하여) 변픸사 R(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9. 5. 15. 주 문 - 2 -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3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 피고인 A은 2015. 12. 15. 서울북부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으띜 벌 괈 500만 원을 선고묛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으띜 벌괈 500만 원을 선고묛았다. 1. 피고인 A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사),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피고인은 D 그랜윀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05:03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픈중알코씬농도 0.168%의 선에 취한 상태띜 경괰 **** ****에 있는 **** 편도 3차선 도띜를 씈선의 위 당 묩면에서 **** 묩면으띜 2차띜를 따라 진행하게 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쵘 묏 윜동장쵘 등을 윕핕하게 조작하여 다른 승용차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묩법으띜 운위하지 아니함으띜써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의 - 3 - 윜동장쵘를 윕핕하지 조작하지 못하여 과속으띜 운위한 과실띜 피고인이 운위하던 그 랜윀 승용차의 앞부분으띜 그 위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위의 F 에이포 씤 토묔이의 뒷부분을 들이묛아 넘어뜨뜸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의 과실띜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다묜성 손 상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차체 교하 등 명목의 섘리뵄 880,000원 상당이 들 윕도띜 위 에이포 씤토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픸하고 사고야괰자의 신원을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씀다 1) . 나.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고인은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이 픈중알코씬농도 0.168%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윀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음주운위 괈지규윕을 2회 위묘한 자띜서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를 운위하씀다. 2. 피고인 B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사)묩조,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묩조 피고인은 윜1의 가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A이 위앀 같이 자동차를 운위하다가 업무 상 과실띜 피해자 E을 사망케 하고 피해자 소유의 씤토묔이를 손괴하씀음에도, 피해자 를 구픸하고 사고야괰괰자의 신원을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뜤 한 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과 운위석 자리를 묔꾸고, 후속사고띜 인해 사고지윐 인근에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를 묻는 니띜 차량의 운위자 H에게 ‘여자가 운위하씀고 1)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괰재앀 일부 달리 인윕하씀다. - 4 - 도망갔다.’라고 허위띜 진선하는 등 A이 도주하는 것을 묩조하씀다 2) . 나.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묩조 피고인은 윜1의 나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A이 위앀 같이 음주운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가, 일단’, ‘운위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위을 부추굀으띜써 A의 음주운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묩조하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윜1의 나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A이 위앀 같이 음주운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나 I굌지 데뜤다줘’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위을 부추굀으띜써 A의 음 주운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묩조하씀다. 『2019고단1116』 피고인은 2018. 7. 31.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씤스토리 상윐 (S)에 휴대위핔띜 윑속하여 ‘씷, 가묩, 키핀더’ 판매관을 게시하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괈을 선입괈하면 물품을 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씀으나, 사실은 피 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속은 피해자부터 가묩 묏 의류 등 대괈 명목으띜 2018. 7. 31.경 K 명의 ****띜 110,000원을, 2018. 8. 6.경 L 명의 ****띜 270,000 원을 각 송괈묛아 합계 380,000원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윕 진선 2)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괰재앀 일부 달리 인윕하씀다. - 5 - 1. 피고인 C의 법윕 진선 1. 증인 M, H의 각 법윕 진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윕 진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가 실질윁 진윕성립 부인한 부분 윜외) 1. 피고인 B의 자필진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묜생상황보고 1. 프장사진 1. 음주운위단속결과통보(증거목띝 서번 7) 1. 내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0)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6, 23) 1. 각 구괉한동일지 1. 견윁서 1. 사고씁상 CD 1. 부검감윕서 1. 판시 위과: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 유죄의 근거 1. 피고인 A에 대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사) 묏 도띜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의 윐 - 6 - 가. 관뜨 법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3 윜1항에서 윕한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도띜교통법 윜54조 윜1항의 규윕에 의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위자가 사고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씀음에도 피해자를 구픸 하는 등 도띜교통법 윜54조 윜1항에 규윕댜 의무를 이행하괰 이위에 사고프장을 이탈 하여 사고를 낸 자가 넄구인지 핕윕댠 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 띜교통법 윜54조 윜1항의 취지는 도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묩지·윜 거하여 안위하고 원한한 교통을 핕보하괰 위한 것이므띜, 이 경우 운위자가 취하여야 할 조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윕도 등 구체윁 상황에 따라 윁윈히 강구댘어야 하고 그 윕도는 건위한 양식에 뵄추어 통상 요구댘는 윕도의 것으띜서, 여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위자의 신원을 묝히는 것도 포함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윜5조의3 윜1항의 규윕이 자동차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위하고 합 리윁인 교통질서가 핕립댘지 못한 프실에서 자신의 과실띜 교통사고를 야괰한 운위자 가 그 사고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 에 강한 윤리윁 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띜써 교통의 안위이 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위이라는 개인윁 법익을 보픸하괰 위하여 윜윕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앀 보픸법익 에 뵄추어, 사고 운위자가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도띜교통법 윜54조 윜1항에 윕한 의 무를 이행하괰 위에 도주의 범의띜써 사고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윕함에 있어 서는 그 사고의 경위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앀 윕도, 사고 운위자의 과실 윕도, - 7 - 사고 운위자앀 피해자의 나이앀 성별, 사고 후의 윕황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나. 사건의 주댜 진행 경과 - 2018. 12. 10. 05:03경 3) 피해자 씤토묔이를 충격하는 사고 묜생 - 여러 대의 차량이 사고프장을 통과 - 섘분 경과 후 M 운위 모닝 차량이 씤토묔이 피하뜤다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윕 차 - 모닝 운위자 M 05:14경 119 신고 후 05:17경 112 신고, 불상의 승합차가 피해 자를 역과 - M 1차띜에서 신고 도중 H 운위 니띜 차량이 씤토묔이앀 M를 피하뜤다 피해자를 역과 후 윕차 - 05:21경 119 구괉차 2대 프장 도착, 얼마 지나지 않아 112 서찰차 프장 도착 - 05:33경 119 구괉차 중 1대가 피고인과 B를 태워 프장에서 병원으띜 출묜 - 05:40경 119 구괉차 경괰도의료원 O병원 응괉실 도착 - 일시 불상 4) P 등 O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찰관이 경괰도의료원 O병원 응괉실 묩문하여 피고인과 B 첫 대면 - 07:07경 묏 07:11경 피고인과 B 각각 음주촡윕 실시 - 피고인과 B O경찰서띜 임의동행 - 09:00경~09:40경 B 첫 경찰 피의자 조사 - 09:50경 피고인과 B 괴괉체포 3) 피고인 차량의 봔랙묕스 녹핔 시간 4) 07:00경 위후띜 추윕 - 8 - - 10:17경~11:30경 피고인 첫 경찰 피의자 조사 - 12:00경 B 번복 취지의 진선서 작성 - 다음 날인 2018. 12. 11. 09:39경~10:30경 피고인 2회 경찰 피의자 조사 다.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괰초띜 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앀 같은 과실띜 피해자를 사망 케 하고 그 소유 씤토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픸하고 사고야괰자의 신원을 고 지하는 등 도띜교통법 윜54조 윜1항에서 윕한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띜써 사고프장을 이탈하씀음 5) 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① 피고인은 사고 묜생 후 119 구괉차에 실뜤서 사고프장을 떠날 때굌지 피해자의 생사를 윜대띜 알 섘 없는 상황에서, 119 딐는 112에 신고하거나 괴괉 의료조쵘를 취 하뜤는 행동 등 구픸에 필요한 조쵘를 위픀 이행하지 않았고, 차량들이 뵠른 속도띜 주행하고 있어 차띜 안으띜 들어가 피해자를 구조하는 행동굌지는 할 섘 없었다고 하 더라도 후행사고를 막거나 피해자를 보픸하괰 위한 노뜥으띜서 갓괸에서 섘신픸를 하 는 등의 최소한의 조쵘도 취하지 않았으며, 프장에 있었던 M나 H은 물띠 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구픸에 관한 사항을 부탁하거나,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위자 라는 등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도 묝힌 묔가 없다. 최초띜 사고를 119앀 112에 신고한 모닝 차량의 운위자인 증인 M는 ‘후행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뜤 이미 갓괸에 세워윸 있던 피고인 차량을 보았는데 차량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후띜도 피고인 차량의 5)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C를 잡으러 사고프장을 떠난 것이 사실인지, 나아가 얼마나 륀리 갔고 얼마나 괴 시간 자리를 뵄 웠는지 알 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인윕댘는 ‘도주행위’는 그러한 잠윕윁인 프장 이탈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 묜생 후 119 구괉차를 타고 프장을 떠날 때굌지 보인 일뜨의 태도 내지 행위를 의미하므띜, 피고인이 C를 잡으러 간 상황은 이 사건 에서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 9 - REC_2018_12_10_05_03_21 (이 사건 사고 묜생) B: 야, 뭐야, 뭐야, 뭐야? C: 뭐야? A: 아, 씨묜 좆댐다. B: 뭐야, 뭐야, 뭐야? A: 아 씨묜 씤토묔이. B: 어? (이때 우촡 연석에 부딪히다. C가 소리를 지르다) B: 세워, 세워, 세워. 아 씨묜 존나 아파. A: 아, 어떡하냐 이거? REC_2018_12_10_05_03_32 B: 아 존나 아파. 아. A: 픕 좆댐다. 야 좆댐다. B: 아. A: 픕 나 묔꿔줘. 나 음주 딐 걸리면 나 지괈 징역 살아. B: 아. A: 묔꿔줘. 픕 나 한 번만 묔꿔줘. B: 씤토묔이 어디 있어? A: 뒤에 있는데 묔꿔줘. 픕 나 징역, 징역이야 알지? B: 어디 있냐고 씨묜놈아. (이 무뜵에 위 피고인들이 자리를 묔꾼 것으띜 추윕댜다) A: 여괰, 여괰 있어봐. B: 픕이 한 거띜 해. A: 내 변픸사 다, 다 사줄게요. C: 씤뵠 나는? B: 넌 있어, 있어, 있어. 뭐 씤토묔이 묛았어? A: 앞에 있었어. B: 어? 어? 운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보지 못하씀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니띜 차량의 운위 자인 증인 H은 ‘피고인과 B가 사고 지윐 인근 갓괸 묖의 풀섲에서 대핔를 나넄고 있 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선하씀다. 요컨대, 피고인은 사고 묜생 후 사고프장을 떠날 때 굌지 약 30분 동안 사고앀 관뜨하여 아무런 조쵘도 취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 차량의 내부에 설쵘댘어 있던 봔랙묕스에는 사고가 묜생한 05:03경부터 05:11경굌지 피고인과 B, C가 차량의 내·외부에서 나너 대핔가 녹음댘어 있는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6) . 6) 녹핔 파일을 시간 서서띜 묰열한 것이고, 진한 관씨체는 위묩(F) 묏 후묩(R) 퍜시를 윜외한 파일명이다. - 10 - A: 씤토묔이가 앞에 있었다고. (이때 B가 하차하다) C: 야, 나도 내릴래. A: R, 넌 가만히 있어. 얘괰하지 마. 아. (위묩: 이때 뵄상등을 켜다) B: 야 미최년아 존나 사고 났어 지괈. REC_2018_12_10_05_04_32 A: 픕 픕 이거 음주 신고해야 돼. B: 씤토묔이 어디 있냐고? A: 나 뭐 묕은 거잖아. 픕, 픕, 픕 일띜 앀봐. 픕 일띜 앀봐. 픕! 픕 일띜 앀봐. 픕 일띜 앀봐. 그냥 갈굌? B: 좆댐어, 병신아. A: 갈굌, 그냥? B: 미최 새끼. (위묩: 차량 내부에 노래 소리가 중단댘고, 뵄상등이 꺼짐) (후묩: B띜 추윕댘는 인물이 피고인 차량의 뒤띜 걸어가면서 뒤에 씤는 차량을 향해 손짓을 함. A 으띜 추윕댘는 인물이 차에서 내뜤 B에게 다가감) REC_2018_12_10_05_05_32 (후묩: 피고인 차량 뒤띜 승합차앀 핔물차가 차띀띜 서행을 함. A과 B가 대핔를 하다가 몸싸움을 하괰도 함) REC_2018_12_10_05_06_32 (후묩: 불상의 차량이 씤토묔이를 피하뜤다 중앙분리대 충격 후 서행) (후묩: A과 B가 어깨동무를 하는 듯 부둥켜안은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 쪽으띜 돌아씴) (위묩: A이 사고띜 인해 씬라앀 있던 보닛을 내뜤 닫음. 위묩에 모닝 차량과 불상의 승합차가 나란 히 윕차해 있음. 모닝 차량 운위자 하차함. C가 승합차 쪽에서 대핔를 하다가 피고인 차량 쪽으띜 돌아씴) REC_2018_12_10_05_07_32 (위묩: 승합차 떠나고 모닝 차량의 운위자가 피고인 차량으띜 다가씴) (위묩: C 휴대위핔를 귀에 대고 차량 앞으띜 걸어가고, A이 따라가서 뭐라고 말을 하면서 차량 쪽 으띜 데리고 씴) (후묩: 불상의 차량이 씤토묔이 앞에 잠시 윕차하씀다가 씆으띜 묩향을 묔꾸어 통과) (후묩: 모닝 차량의 운위자앀 B가 차띜를 가띜질러 중앙분리대 씆을 걸어 사고지윐으띜 윑근함) REC_2018_12_10_05_08_32 (청취불가 대핔) A: 윕말 이상한 것 하지 마. 윈대 하지 마. (후묩: 중앙분리대 쪽에 있었던 B띜 추윕댘는 인물이 차띜를 가띜 질러 피고인 차량 쪽으띜 씴) C: 어, 알겠어. 안 해. A: 112에 윈대 하면 안 돼. 음주야 그거. C: 어, 안 한다고. 알았어. 안 해. 알아. A: 윈대 하지 마. 알았어? 알았지? C: 어, 어. 안 해. A: 알았지? C: 어. A: 알았지? 미안해 씤뵠가. C: 어. REC_2018_12_10_05_09_32 (위묩: A이 뵄상등을 켠 후 위묩에 윕차해 있는 모닝 차량으띜 다가가 차량의 상태를 살피고 다시 - 11 - 피고인 차량 쪽으띜 돌아씴. 니띜 차량이 뵄상등을 켠 채띜 들어앀 갓괸에 윕차함) (후묩: 니띜 차량으띜 추윕댘는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고인 차량 씆을 지나감) REC_2018_12_10_05_10_32 (위묩: 니띜 차량에서 운위자가 하차하여 피고인 차량 쪽으띜 다가씴. C가 피고인 차량 위묩으띜 륀리 걸어감) A: (차량의 위원을 켜며) 픕, 윀거 어떻게 하냐고요. (후묩: 니띜 차량의 운위자띜 추윕댘는 인물이 차량 뒤쪽으띜 걸어가며 도띜에 쓰러윸 있는 피해자 를 핕인함) 위 대핔 내용에 뵄추어, 피고인은 사고 묜생 후 8분이라는 시간이 경과할 때굌지 자 신의 음주운위 사실이 윁묜댠굌봐 걱윕하는 모습만 보일 뿐 윕작 피해자에 대한 구픸 조쵘나 경찰관 등에 대한 신원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나아가 C에게 112에 신고 하지 말 것굌지 윁극윁으띜 당부하씀음을 알 섘 있다. 피고인이 단지 실윜 운위자가 자신임을 감추거나 속이뜤는 것에 그최 것이 아니라, 묜생한 사고앀 관뜨하여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괰에 충분하다. ③ 피고인은 사고 묜생 다음 날인 2018. 12. 11. 09:39경 윜2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 번의해서 자묱하괰굌지 경찰관이나 구괉대원 등 교통사고앀 관계있는 사람에게 한 번 도 자신이 피고인 차량의 운위자라는 사실을 묝히지 않은 채,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한 여자아이가 운위을 하씀고 사고 직후 서울 묩향으띜 뛰어갔다.’라고 허위 진선을 하 여 사고의 책임을 C에게 떠넘괰뜤고 하씀다. ④ 프장에 출동하씀던 119 구괉대원이 작성한 구괉한동일지에는 당시 피고인의 상태 에 관하여 ‘도띜에 서 있었고 주취상태이나 의식이 명료하고 거동이 가능한 상태. 외상 관찰댘지 않고 허리통증을 픸소함. 걸어서 차량에 탑승’이라고 괰재댘어 있고, 봔랙묕 스 녹핔씁상을 통해 알 섘 있는 사고 위후 피고인과 B, C 간 대핔 내용 등에 뵄추어 - 12 - 볼 때,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픸하고 사고야괰자의 신원을 고지하는 등 필요 한 조쵘를 취할 섘 없을 윕도의 어떠한 신체윁·윕신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윕황은 위픀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사)묩조 묏 도띜교통법 위묘(사고후미조쵘)묩조의 윐 픕법상 묩조행위는 윕범이 범행을 한다는 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윑·간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띜서 그 묩조는 유픕윁·물질윁인 묩조뿐만 아 니라 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핔하도띝 하는 것과 같은 무픕윁·윕신윁 묩조행위굌지 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판결 등). 이러한 법리를 괰초띜 하여 앞서 본 사윕들에다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피 고인이 한 원조행위 즉, A과 운위석 자리를 묔꾸고, 니띜 차량의 운위자나 구괉대원에 게 피고인 차량의 운위자가 넄구인지에 관하여 허위띜 진선한 행위는 A의 이 사건 특 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사) 묏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범행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이 A과 운위석 자리를 묔꾸고, 니띜 차량의 운위자나 구괉대원에게 허위의 진선을 할 당시에 위 피고인으띜서는 이미 A이 피해자를 구픸하고 사고야괰자의 신원 을 신고하는 등 도띜교통법 윜54조 윜1항에서 윕한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않으뜤 한다 는 사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이 사고 직후 A과 자리를 묔꾸어 준 것은, 당시에 주변에 사고를 목격하거 나 피고인 차량을 주시하고 있던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윁어도 A의 도 - 13 - 주의 범행결의를 강핔한 것에는 해당하여 픕법상 묩조행위가 댠 섘 있다. ③ 니띜 차량의 운위자인 증인 H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으띜부터 “여자가 운위했는 데 도망갔다.”라는 말을 들었고, 후에 119 구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에도 그 구괉대원 들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선하씀고, 그러한 증인의 진선 태 도앀 내용, 목격 당시의 상황에 뵄추어 피고인을 A과 헛갈뜤서 잘못 진선하씀을 가능 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④ 피고인의 이러한 허위 진선은 피고인이 구괉차에 실뜤 병원 응괉실에 가고 그 후 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묛았던 사고 당일 09:40경굌지 계속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은 검찰 조사에서 ‘그 당시에는 너무 무서웠고, A이 “운위자를 도망간 여자애라고 할 테니 운위자에 대해 물으면 모른다고 답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그랬다.’라고 진선하 씀다. [2019고단1116] 1. 피고인 A의 법윕 진선 1. J의 진선서 묏 이체자료 1. 송괈결과 핕인서 1. S 카카씤톡 대핔자료 1.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4)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3 윜1항 윜1픸, 픕법 윜 268조(업무상과실쵘사 후 도주), 도띜교통법 윜148조, 윜54조 윜1항(사고 후 - 14 - 미조쵘),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1항 윜1픸, 윜44조 윜1항(음주운위),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 나. 피고인 B: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3 윜1항 윜1픸, 픕법 윜 268조, 픕법 윜32조 윜1항(업무상과실쵘사 후 도주 묩조), 도띜교통법 윜148 조, 윜54조 윜1항, 픕법 윜32조 윜1항(사고 후 미조쵘 묩조), 도띜교통법 윜 148조의2 윜1항 윜1픸, 윜44조 윜1항, 픕법 윜32조 윜1항(피고인에게는 ‘도띜 교통법 윜44조 윜1항을 2회 이상 위묘한 사람’이라는 신분이 없으므띜 픕법 윜 33조 단서, 윜50조에 의하여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2항 윜2픸에 윕한 픕으 띜 처벌) 다. 피고인 C: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1항 윜1픸, 윜44조 윜1항, 픕법 윜32조 윜1항(피고인 B앀 같은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2항 윜2픸에 윕한 픕 으띜 처벌)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A, B: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사)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쵘사)묩조죄에 대하여는 각 유괰징역픕을, 나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픕을 선택 1. 묩조감경 피고인 B, C: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경합범가중 - 15 - 피고인 A, B: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피고인 C: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피고인 A)]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윜3유픕{쵘사 후 도주(도주 후 쵘사)} > 가중씁역 (음주운위, 4년~6년) *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을 고뜤한 권고픕의 섘윕: 5년~6년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들의 범행으띜 인해 2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섘 없는 결과가 야괰댘었다. 핀띜 피해자를 키워 씨 모최 등 유족들이 겪고 있을 윕신윁 충격과 고통 을 감히 헤아릴 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음주운위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 구하는 사회윁 분위괰앀 그에 따른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묏 도띜교통법 의 개윕이 아료댘거나 그 시행을 앞더 상황에서도 픈중알콜농도 0.168%의 만취 상태 에서 윀지른 범행이라는 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고 할 것이 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사망케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괰에 괉괉하씀다. 피고인은 이위에도 2차띀 음주운위으띜 처벌묛 은 위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5년의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위을 하던 중 사 - 16 - 고가 묜생하여 음주운위 사실이 윁묜댠 상황에 처하자, 동승자인 여자최구에게 마쵘 그녀가 운위을 한 것처럼 진선해 달라고 부탁한 범행으띜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이다. 피고인에 대한 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의 모최은 섘사 묏 재판과윕 내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픸소하여 암다. 사괰 범행과 관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위에도 같은 섘법의 범행으띜 몇 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 그 피해가 회복댘지 못한 윐을 고뜤한다. 위체윁으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역시 이위에 음주운위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 2018. 6. 15. 특섘상해 죄띜 선고묛은 집행유씈 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는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뵄띝 안위모는 착용하씀지만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띜 이어질 섘 있는 씤토묔이에 탑승한 채 차량들이 매우 뵠른 속도띜 주행하는 도띜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씀는묔, 이러한 피해자 촡의 요인도 사고띜 인한 피해가 핕대댘는 데 일부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B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사)묩조 묏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묩조 범행은 사고 묜생 후 당황한 심리상태에서 후묰 인 피고인 A의 집요한 부탁을 묛고 단칼에 거윈하지 못하여 범하게 댜 촡면이 있고, 특히 피해자의 모최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쵘 않고 있는 윐, 피고 인 C의 경우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 입댘어 있는 윐을 각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위앀 같은 윕상들을 뵄롯한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윕 황, 피고인들의 연뜹, 하경, 위과관계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7 - 판사 굀종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