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9고단28의정부지방법원 1심2019-05-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피고 A: 징역 6년피고 B: 징역 1년 3개월피고 C: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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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9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1년 3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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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12월 1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피해자B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B는 현장에서 숨졌고, 차량도 손상됐습니다.
  • 사고 뒤 피고인A는 피해자를 돕거나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리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 함께 있던 피고인B는 피고인A와 운전석 자리를 바꾸고, 사고 경위를 묻는 운전자에게 여성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고인A의 도주를 도왔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피고인A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부추겼습니다.
  • 피고인A는 앞서 2015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고, 2018년 7월에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구매자에게서 모두 38만 원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2019년 5월 15일 이 사건들을 함께 심리해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피해자B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난 혐의, 음주운전 혐의, 온라인 거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사고 뒤 자리를 바꾸고 거짓말을 해 도주를 도운 혐의와 음주운전을 부추겨 도운 혐의로, 피고인C는 음주운전을 부추겨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구호와 신원 확인에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는지, 두 동승자가 각 행위를 알고 도왔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C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C의 형 집행은 2년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뒤 약 30분 동안 피고인A는 피해자를 돕거나 경찰에 사고를 알리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사람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 당시 피해자의 생사를 알기 어려웠던 만큼, 법원은 피고인A에게 구호를 요청하거나 뒤따르는 차량의 위험을 줄이는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았습니다.
  • 차량의 녹음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은 사고 직후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운전석을 바꾸고 사고 경위를 이야기한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 피고인B는 운전석을 바꾼 데 이어 목격자에게 여성이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이 피고인A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B와 피고인C가 피고인A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부추긴 점도 음주운전을 도운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과 온라인 거래에서 물품을 보낼 뜻 없이 돈을 받은 사실도 판결에 포함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별도의 온라인 거래 사기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B는 사고 뒤 운전자를 숨기는 행동과 음주운전 부추김으로, 피고인C는 음주운전 부추김으로 각각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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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단369·대전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만취·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하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8% · 비교 0.173%)≠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2회 vs 5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3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외+둘 다 인적 피해 사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8% vs 0.120%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8% · 비교 0.186%)+둘 다 인적 피해 사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8% · 비교 0.184%)+둘 다 인적 피해 사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406·대구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사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8% vs 0.08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8% · 비교 0.17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8% · 비교 0.174%)≠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11·대구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외+둘 다 인적 피해 사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8% vs 0.089%≠동종 전과 다름: 2회 vs 7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4·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8% · 비교 0.143%)+둘 다 인적 피해 사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8% vs 0.132%≠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8% vs 0.113%≠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중상해/사망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8% · 비교 0.140%)≠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8% · 비교 0.15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사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6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8% vs 0.083%≠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470·의정부지방법원·2016-05-1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8% · 비교 0.152%)+둘 다 인적 피해 사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080·수원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82·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형량 변경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사망·부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8% vs 0.09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중상해/사망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8% vs 0.114%≠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8% · 비교 0.191%)+둘 다 동종 전과 2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10·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8% vs 0.206%≠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32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8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인적 피해 사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8% vs 0.06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23·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친 채 운전하며 휴대폰을 조작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인적 피해 사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
  • 사기 범행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자 사망
  • 범행 은폐 시도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측과 합의
  • 초범(C)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28, 1116(병합)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사) 나.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다.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라.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쵘사)묩조 마.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묩조 묔.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묩조 사. 사괰 피 고 인1.가.나.다.사. A 2.라.마.묔. B 3.묔. C 검 사채섘양(괰소), 씤자연(공판) 변 픸 인변픸사 G(피고인 A을 위하여) 변픸사 N, Q(피고인 B를 위하여) 변픸사 R(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9. 5. 15. 주 문 - 2 -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3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 피고인 A은 2015. 12. 15. 서울북부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으띜 벌 괈 500만 원을 선고묛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띜교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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