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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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노508·창원지방법원·2017-06-22·2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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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10537·대구지방법원·2023-07-19·1심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약 500m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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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5343·대구지방법원·2017-04-06·2심
주차장 공터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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