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피고인의 식당 뒤 공터 음주·무면허 운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6노5343 음주운전 사건(2017년 4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식당 뒤에 있는 개인 소유 공터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 공터는 식당과 주변 상가·주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이 때문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1심은 음주운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터가 법에서 말하는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면허운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공터가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공터가 도로이므로 무면허운전도 유죄라며 항소했습니다. 양쪽은 선고된 형이 각각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 항소심은 2017년 4월 6일 양쪽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고,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터에서의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 또 그 공터가 무면허운전 처벌의 기준이 되는 ‘도로’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유죄와 무면허운전 무죄를 유지했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은 법에서 정한 도로뿐 아니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공터가 도로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음주운전이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무면허운전은 운전 장소가 법에서 말하는 도로여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 공터가 그런 도로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공터는 개인 소유의 대지였고, 진입로 한 곳을 제외하면 건물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변과 분리된 구조였습니다.
- 진입로 입구에는 차단기가 있었고, 외부 차량 출입과 무단주차를 막는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보면 누구나 자유롭게 다니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많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산 뒤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했습니다. 음주 정도도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징역 1년 6개월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도로가 아닌 장소라도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은 해당 장소가 법에서 정한 도로인지 따져야 하며, 이 사건 공터는 도로라고 보기 어려워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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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앞차와 부딪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상태에서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 차량이 후진해 피해 차량을 충격함.
술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차를 가져오게 하고, 이후 주차를 위해 차량을 1미터가량 후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양형 인자
- 음주운전 전력이 매우 많음
- 실형 전과 4회
- 누범기간 중 재범
- 음주수치 높음
-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
- 운전거리 짧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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