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문지석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7년 7개월전체 대비 +22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0년
집유 1건평균 2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2건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3.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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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93%
평균 2개월
산업안전·노동1건-1%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790%
평균 26년 6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3(33%)집유1(11%)벌금1(11%)무죄2(22%)파기1(11%)기각1(11%)
2018노4177·대구지방법원·2019-06-14·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황색 점멸신호 교차로에서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직진해 피해차량과 충돌함
기각
기각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3노3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8·횡령
수리 의뢰받은 액티언 승용차를 견인해 피해자 몰래 개천가에 숨김
집유
2개월 집유 1년
2013노240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5·사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해킹해 부정 입찰을 시도하고 대가를 주고받음
파기
파기
2013노29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0·배임
피고인이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며 공동사업자들에게 화물운송료를 나누어 주었다.
벌금
벌금 50만원
2013노15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4·사기
성매매 대금을 약속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한 행위
무죄
무죄
2013노2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5·산업안전·노동
피고인이 1995년 북한을 방문하여 금수산기념궁전에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실형
2년 (실형)
2009고정4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06-25·기타 형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부재 상태에서 꽃불류 설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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