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문지석

총 사건

15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74.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6년 1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2건평균 225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4.5%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형사 판결

1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2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년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최서원(최순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1심)
2016고합1202 · 뇌물수수·공여 · 2018-02-13 · 초범
이 판결징역 26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무거운 쪽
기업 임원들이 회사 자금으로 승마 훈련비·말 구입비와 체육단체 후원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신고 없이 해외 송금
2017고합194 · 뇌물수수·공여 · 2017-08-25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1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장기간 방치하고 양육 의무를 거부하며 심리적 학대 행위를 함.
2013고단2619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3-07-25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68건)
중간
의료업자가 유흥주점 종사자와 공모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관리대장을 쓰지 않았으며 남은 약을 임의로 버림
2013고단1636 · 마약 매매 · 2013-05-16 · 매매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2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2011고단1604 · 사기 · 2013-02-15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00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