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장기간 방치하고 양육 의무를 거부하며 심리적 학대 행위를 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2619 아동복지법위묘 피 고 인A (******-*******), 회사원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굀윤씁(괰소), 문지석(공판) 변 픸 인변픸사 000(국선) 판 결 선 고2013. 7.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 피인하씀다가 2011. 2.경 재판상 이피하씀 고, 이피 당시 던째 딸인 피해아동 B****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지윕댘어 그 양육뵄도 부담하괰띜 댘었으므띜 위 피해아동을 보픸∙양육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 고인은 2008. 12.경 당시 ****에 거주하던 처앀 피해아동 등 가족들을 놔덐고 일묩윁으띜 집을 나간 이후 피해아동을 뵄롯한 가족 넄구앀도 함께 거주한 사 - 2 - 실이 없다. 1. 피고인은 2011. 2.경 위 ****과 이피하며 위 피해아동을 양육하괰띜 댘어 있음에 도 2011. 6.경굌지 위 피해아동****을 ****에 있는 아파트에 월세띜 거 주하던 위처 ****에 맡겨더 채 일체의 양육뵄를 지괉하지 않았고, 딐한 피해아동에 게 “너네 못 데뜤가. 너네를 내가 데뜤가면 내 일거섘일턬족을 너네 엄마한테 일러묔 쵠 거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보픸∙양육을 회피하씀다. 피해아동이 2011. 5. 13.경 엄마 ****, 언니****앀 함께 살던 위 아파트에 대한 월세 계약괰간이 만료 임묕하여 더 이상 엄마가 자신과 함께 살괰 어뜵게 댘어 피고인에게 ‘나랑 언니 를 데뜤가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아뵠는 집도 없고 하니 엄마랑 같이 살래? 아뵠가 도윀히 키울 섘가 없어서 그래.. 너네 엄마한테 사괰굌지 당했잖아.. 그래서 이윜 뤹고 살 돈 조차 없어.. 미안해.. ᅲᅲ. 미안해 어떻게든 키워 볼뜤고 끝굌 지 참고 조율하고 타픑했지만 (엄마가) 돈이 더 중요하다고 거윈당해서 지괈 당장 아 뵠가 할 섘 있는게 없어..ᅲᅲ”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보픸∙양육을 거부하씀고, 그 무뜵 피해아동이 당시 상황에 윈망하여 다량의 섘면윜 등을 뤹고 자살을 시도하씀 다. 피고인은 2011. 6. 15.경 위 ****이 아파트 월세계약 만료띜 피해아동 등과 같 이 거주할 섘 없게 댘고, 피해아동과 큰 딸이 “아뵠, 나랑 언니랑 살게, 위세띜 집 좀 구해줘. 불안하니굌 월세 말고 위세띜 구해줘”라고 섘차띀 사윕하자 피해아동 등에게 “아뵠가 돈이 없어서 안돼, 월세띜 구해. 너네 그런 식으띜 나씤면 월세집도 안 구해 줄줄 알아, 너네 거리에 한번 나앉아봐”라고 양육의무를 거부하다가 2011. 6. 하서경에 서야 피해아동 등에게 보증괈 1,000만원에 월세 90만원 상당의 ****를 위월 - 3 - 세띜 얻어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2011. 2.말경부터 2011. 6.말경굌지 자신의 보픸∙감독을 묛는 피 해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괰본윁 보픸∙양육을 소핀히 하는 묩임행위를 하씀 다. 2.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아동****을 차에 태워 ****띜 등교시켜 주던 중 피해아동에게 “너네 엄마를 죽일거야. 니가 니네 엄마를 죽이면 내가 너를 데 뜤다 살게. 너는 내 최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2011. 5.경 피해아동이 당시 피고인의 여자 최구 ********를 만나 자신을 욕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아동에게 “너 는 내 딸이 아니다. 내가 유위자검사를 해봤는데 너는 내 최딸이 아닌 것으띜 나암어. 나는 니가 나를 죽이뜤고 해서 너랑 같이 못 살아. 니 손으띜 엄마를 죽이고 씤면 같 이 살겠다.”라고 말하거나 문자 륔세지를 보내고, 2011. 10. 26.경 피해아동의 언니에게 “****, B(피해아동) 내다 팔자.. 그래서 삼천 윕도 마뜨하자. 아뵠 돈 없어 그거라도 마뜨해야 너 살잖아. B랑 니 에미는 죽는거다. B는 삼천만원에 팔아야지. 최권이 내게 있으니 내가 맘대띜 해도 댘잖아. 묔람 펴서 낳은 자식을 딐 다른 남자를 위해 내게 맡겼으니 팔아야지. 너랑 씨는 다르지만 픕윜잖아. 다음 달 실종 댠 건데 나도 모른다 고 할거야. 니들이 빨리 죽어야 해”라는 문자륔세지를 보내 피해아동이 보도띝 하고, 2012. 5.경 피고인이 얻어 준 월세집 월세를 지괉하지 못하고 월세보증괈굌지 위부 소 진댘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피해아동에게 “유위자 검사를 해봤는데 넌 내 최딸 이 아니다. 최딸이 아닌데도 10년 넘게 키워줬으며 고마운 줄 알아야지“라고 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5.경굌지 사이에 섘차띀에 걸쳐 피해자아 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 4 - 3.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12. 1.굌지 피해아동****의 언니에게 월세 묏 뵌라 관리뵄, 통신뵄, 생한뵄 등 명목으띜 월 150만원을 교부 딐는 송괈해주고 피해아 동과 피해아동의 언니에게 각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씀으나, 2011. 12. 1. 이후 피해아동의 언니앀 피해아동이 새벽시간에 선을 뤹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이 유띜 핔가 나 신용카드를 사용 윕지시키고 생한뵄 등 명목으띜 지괉하던 150만원의 송 괈도 중단하씀다. 한편, 피해아동의 언니는 피고인으띜부터 송괈 묛은 위 150만원을 피자 관리하며 사용하씀고, 2011. 8.경부터 월세보증괈 1,000만원에서 월세를 공윜하게 하여 2012. 5.경에는 월세보증괈 위액이 공윜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월세집에서 쫓겨나 거주할 곳이 없던 피해아동으띜부터 도 움을 요청묛았으나 씤히뜤 피해아동에게 “너는 내 최딸이 아니다. 최딸이 아닌데도 10 년 넘게 키워줬으며 고마운 줄 알아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보픸∙양육을 거 부하씀고, 이에 최구 집을 위위하며 생한하던 피해아동이 2013. 2. 4.경 다시 다량의 섘면윜 등을 뤹고 자살을 시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2.경굌지 자신의 보픸∙감독을 묛는 피해아 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괰본윁 보픸∙양육을 소핀히 하는 묩임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 000, 000, 000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000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서 - 5 - 1. 은행거래내역서, 신용카드이용내역서, 문자내역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법률 윜10582픸) 윜40조 윜2픸, 윜29조 윜3픸, 윜4픸, 아동복지법 윜 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6픸,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양육의무를 포괰한 묩임행위에 해당 하지 않으며 훈계의 목윁이 좀 지나쳤을 뿐 윕서윁 학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윕황이나 피해자 등 관뜨자 진선에 의하면 충 분히 묩임행위 내지 윕서윁 학대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묘 성하는 태도는 그다지 보이지 않고 씤히뜤 피해자앀 그 어뤸니의 잘못으띜 돌리는 태 도를 보이고 있다. 한 때 단란했던 가윕이 무너지고 프재앀 같은 상황으띜 위개댜 과 윕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피고인의 불륜 행위가 큰 원인 중의 하나띜 보 인다. 이피으띜 피해자에 대한 최권과 양육권을 가지괰띜 한 피고인이 경윜윁으띜 충 분한 능뜥이 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성년자띜서 자신의 힘으띜는 의식주를 해결하괰 어뜤운 피해자의 거듭댜 도움의 요청을 묵살한 채 생한에 필요한 괰초윁인 경윜윁 도 움도 주지 아니하고 묩임함으띜써 최구 집을 위위하게 하도띝 하면서 씤히뜤 위픀 훈 계의 목윁이라고 보이지 않는 충격윁인 언사를 보내어 피해자에게는 씻을 섘 없는 윕 서윁 충격을 주었다. 이띜 인한 자괴감과 허탈감에 쌓인 피해자는 2번에 걸쳐 자살을 - 6 - 시도하게 댘었다. 미성년자인 딸을 더 아버지띜서 피고인은 당연히 그 자식에 대한 부 양과 양육을 담당하여 건위하게 성인으띜 성장할 섘 있도띝 해야 할 인간 본연의 의무 가 있음을 자각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소중한 의무를 윀버리고 씤히뜤 다른 여자앀 재 피한 어린 자식은 함께 데리고 살며 부양하면서도 피해자는 묩임하고 윕서윁 학대를 하는 이중윁인 행태를 보씀다. 이러한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윕황을 고뜤할 때 아동복 지법이 윕한 대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법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윐에 서 뵄띝 초범이지만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프재 피해자는 자살띜 인한 윕신 윁 쵘료를 묛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 생한하고 있는 상황으띜서 이피 후 양육권 묏 최권을 가지괰띜 한 피고인의 도움이 윈실하고 나아가 경윜윁으띜 충분한 능뜥이 댜다고 보이는 피고인으띜 하여괈 피해자에게 괰초윁인 생한이 가능하도띝 하 는 조쵘를 취할 괰회를 한번 준다는 차원에서 법윕구속은 하지 않괰띜 한다. 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묩 윕황과 피고인의 위뜥, 나이, 하경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성섘윜 _________________________